소비자 구제책 - 집단소송과 한국의 현황

목차

들어가며

1. 미국의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 독일의 단체소송
3. 한국의 소비자피해 일괄구제제도 현황 및 문제점
4. 한국 집단소송의 효시 - 고름우유소송 건
5. 집단소송도입의 찬성 vs 반대
6. 집단소송의 도입 및 효과적 운영 방안

마치며...

본문내용

이다.
② 운영방안
미국의 집단소송이나 독일의 단체소송이나 양자 모두 그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든 소송비용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이들 양 제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집단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소송비용의 부담없이 제소할 수 있도록 인지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실현'을 위한 국가의 비용 지출의사는 이들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또한 집단소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장치의 확충은 필수적이며,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포함한 대표의 적절성이,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건전한 소비자단체의 존재가 필요하다.
마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과 비슷한 제도로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가 있다. 공동소송은 1개의 소송절차에 여러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이고 선정당사자제도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인 중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과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법은 독일과 달리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 단체소송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비자 단체는 스스로 나서 소비자의 피해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또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배상받기 위해서도 모두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소송이 남발되고 사회적 지원의 낭비가 초래되기도 한다. 따라서 소액다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는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건전한 소비자단체가 여럿 존재하는 이상 소비자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들 단체에 단체소송 제기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고, 이에 맞추어 기업의 경영도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시장참여자인 정부 소비자 사업자 모두가 공정하고 조화로운 시장을 가꾸어 감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와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제품안전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면 소비자피해는 많이 줄어들 것이며,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제도도 선진국들과 같이 완비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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