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tariff, customs)의 이해

소개글

관세(tariff, customs)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관세의 개념

II. 관세의 양허

III. 양허의무의 적용범위

IV. 양허의무의 예외

V. 관세양허 협상의 유형

1. 가입 또는 신규 관세협상
2. 일반, 다자간 관세협상
3. 관세양허 재협상 (GATT 제XXVIII조)

VI. 관세인하 협상방식

참고자료

본문내용

허의 수정 또는 철회의 절차에 대해 양허 철회국이 원협상국, 주요공급국으로서의 이해관계 (PSI, principal supplying interest)국과 보상에 대한 협상과 협의를 하고 실질적 이해관계 (SI substantial interest)국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른바 PSI국, SI국의 결정기준과 관세율쿼터 설정시의 보상기준이 불명료하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VI. 관세인하 협상방식
DDA 선언에서는 향후 관세인하방식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첫째, 국별.품목별 인하방식이 있는바, 즉 수출국이 수입국의 주요품목에 대하여 Request list를 제출하면, 수입국은 양허가능한 품목의 Offer list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방식으로 개도국이 지지하는 방식이다. 둘째, 공식적용방식으로 일률적인 관세인하를 위해 일정한 공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셋째, 특별품목에 대해서만 관세인하협상을 진행하는 ‘부문별방식’이 있다.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키워드

관세,   국제법,   국제통상법,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