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주차문제의 발생요인
1)주차시설 공급부족
2)주차시설의 종류가 불충분하고 주차장 배치가 적절치 못함
3)주차에 대한 사회·운전자·업체들의 인식 결여
4)주차단속의 한계
5)교통실태에 대응하지 못하는 법제도
6)주차정비계획의 부재
2.수원시의 주차 실태
1)주차시설의 종류 및 현황
2)수원시의 교통 현황
3)수원시의 주차실태
3.주차문제 해결방안
1)주차요금 차등화 및 유료화
2)불법주차 단속 강화
3)사후관리
4)기타

.결 론

본문내용

동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 차량들은 유료 주차장이나 공토를 차고지로 사용한다는 계약서를 첨부해 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이를 대부분의 차량들이 주택가 이면도로변이나 아파트 구내 등에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주택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시 관계 공무원의 차고지 증명에 대한 현장확인이나 등록후 교통업무 담당 공무원이 사후 행정지도(사후관리)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불법 주차로 인한 폐해 및 각종 부작용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력과 예산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지만 사후 관리 소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책임회피는 없어야 한다. 따라서 사후관리는 효율적으로 극대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4)기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주차구획선에 대하여 유료화함으로써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 분쟁해소,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 불필요한 차량통행 억제와 괘적한 주차환경구현에 기여할수 있도록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효율을 최대화 하고자 시행하는 제도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등을 막기 위해 정차구간을 표시,임의 주.정차는 강력 단속
*아파트형 공장: 공장으로 출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주차공간을 400∼500대씩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현 공장
Ⅲ. 결 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교통문제중 하나인 주차문제를 몸소 느끼며, 주차장이 부족한 곳에 사는 아파트 주민의 한명으로써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게되었다. 오늘의 주차 문제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자가용 승용차의 대중화에 따라 역기능의 하나로 나타난 문제이다. 더 나아가 주차 문제는 주차 시설의 양적인 부족과 질서의식 결여, 공공 주차장의 시설부족, 주차시설관련 법·제도 미흡 등 총체적 주차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통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복잡 문제로서 어느 하나만을 따로 분리하여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하다. 장래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 정책의 기본적 과제를 올바르게 설정하여야 하고, 효과가 크고 도입 가능성이 용이한 정책 대안을 발굴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주차 정책은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종합적 시책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계획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닌 이용자 또는 사용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 수립시는 여러 대안을 복합적으로 제시하여 주민 참여 하에 검토되어야 한다. 대안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모색하여야 한다.
자치당국의 편의와 겉으로 드러나기에만 급급한 행정은 더 이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경기도의 중심지며 도청소제지, 월드컵 유최지, 인구 100만이 곧 넘어서려하는 인구중심 도시에 걸 맞는 교통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주차문제,   공급부족,   교통시태,   주차요금,   불법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