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신국제경제질서와 WTO/IMF체제

목차

I. 머리말

II. 국제경제질서 형성의 조건

III. 전후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IV. 신국제경제질서의 대두

V. 맺음말

본문내용

위해서는 그러한 선진대국의 rule에 의한 일방적인 "관리"에 대하여 "역관리"의 대응이 필요로 되기도 한다. 관리와 역관리의 균형된 구도가 형성되기 위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대국과 약소국들 사이에 파워발란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제경제사회에서 약소 경제국가의 경우, 개별국가의 차원에서 파워-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므로 더 이상 독립된 하나의 주체로 국제경제사회에 영향력있는 행동을 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관리와 역관리의 파워발란스를 추구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들 약소국들이 파워발란스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역경제통합이다. 지역경제통합을 통하여 분산된 파워베이스를 통합하고 잠재적 파워를 실제적 파워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에 의한 파워발란스의 구도를 <그림4>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횡축은 각국 또는 지역통합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나타내며 종축은 이러한 파워로부터 얻어지는 한계효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국제경제사회에서 파워를 발휘함으로써 얻게 되는 한계효용은 앞의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정의 값을 가지나 체감한다고 하자. 또한 파워에 대한 한계효용의 체감율은 파워를 보다 작게 가지고 있을수록 크다고 하자. 이는 강대국의 한계효용곡선의 기울기가 약소국의 구것보다 완만함을 나타낸다.
이제 세계 전체의 파워는 oO로 규정하고 그러한 전체 파워에 대하여 강대국과 약소국간에 상대적인 파워배분이 이루어진다. 상대적 파워란 국제간 비대칭적인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바 약소국의 경우에 개별국가로서 확보할 수 있는 파워의 상대적 크기가 지극히 제한되어 oA에 불과하며, 강대국의 경우에는 OA에 이른다. 그에 따른 한계효용은 Aa이다. 이제 약소국들이 주변국가들과의 지역경제통합체를 형성하여 oB, 내지는 oB'만큼 상대적 파워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파워 위상을 점할 수 있으나 아직 파워발란스에 이르지는 못한다. 따라서 보다 광역의 지역통합을 결성함으로써 BOP의 파워발란스가 비로서 이루어지게 되며 이 경우에 강대국에 의한 "관리의 논리"에 약소국이 "역관리의 논리"를 세워 국제경제질서의 형성과정에 나름대로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국제경제사회에서의 질서의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서유럽제국이 형성한 국제질서가 지구적 규모로 확대된 것이었다. 때문에 제2차세계대전 후 독립한 100여개국가에 이르는 개도국은 물론 19세기 중반에 참가했던 일본과 같이 기존 국제사회에의 새로운 중도 참입국이며 더우기 소국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해온 국가에 있어서, 적어도 지금까지의 국제질서의 대부분은 거의 주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국제경제질서는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한 주어진 채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주체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개선되어지는 것이란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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