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과 ‘민족’ ‘민족주의'

소개글

시민운동과 ‘민족’ ‘민족주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지구적 신자유주의와 ‘민족주의’ 담론

3. 한국에서 '시민'의 등장과 ‘민족’의 후퇴

4. ‘시민적 권리’의 한계와 ‘민족’

5. 시민의식과 민족주의

6. 맺음말

본문내용

으로서 언제나 사회운동의 강력한 주체적 동력이 된다. 영국의 지배에 대한 간디의 항거 역시 단순한 시민권리 쟁취운동이라기보다 그 바탕에는 집합적 실체로서 인도사람들의 존엄성 회복이라는 열망이 있었으며, 조선말기 유교적 전통의 지사나 학자들이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의 길을 택한 것도 집합적 주체로서의 자기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중근처럼 서양종교인 천주교로 개종하고서도 “국가를 위해 가족을 잊겠다”는 유교의 가르침을 이토 히로부미 저격행동의 바탕으로 삼았으며, 안중근, 안중근,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기웅 옮겨 엮음, 열화당, 2000, 25쪽.
일제의 회유를 물리치고 만주로 이주하여 독립투쟁을 한 이회영이상룡김동삼 등 유교적 지식인이 일제에 그토록 강력하게 항거할 수 있었던 정신적인 힘의 저변에도 역시 유교가 지닌 공공윤리, 즉 개인적 권리의식이 아닌 집합자아의식으로서 민족주의가 깔려 있었다.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296～320쪽.
이후 친일의 길을 간 근대화론자들과 이들의 차이점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지였다. 이렇듯 민족주의는 매우 구체적인 정치적 힘을 갖고 있으며, 사회운동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집합자아의식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발휘되기는 어렵겠지만, 시민담론이 ‘민족’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개인’에 집착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더구나 문화 혹은 정치적 현실로서 민족의 위상을 고려하지 않으면 ‘구체적 사회’, 즉 사회관계와 사회의식을 분석할 수 없다. 그것은 민족이라는 상징은 곧 소속에의 열정이고 이는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주의를 병리적인 것 혹은 특수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자유주의적인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 문화적 현상으로서 민족주의는 곧 인종주의, 종교적 열정, 지역주의 등과도 통하는 것이다. 민족주의를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것은 대중들의 생활세계에 바탕을 둔 정치적 실천에 주목을 한다는 의미이다. 90년대 한국의 지식인들이 유별나게도 요란스럽게 거대담론을 포기하고 미시정치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국의 지성이 한국사회의 역사성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 역시 그러한 측면이 있다면 시민운동의 실천성이 문제의 근본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체성의 추구 혹은 소속에의 열정을 위기에 처한 시민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위치짓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곧 시민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확고하게 만들고, 시민운동이 역전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다. 더불어 시민은 파편화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 가능한 공동체’에 대한 열정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낮은 시민의식’의 실질적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90년대 한국의 시민운동은 미성숙한 시민사회 혹은 진공의 시민사회에 진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 레드 콤플렉스와 피해의식, 정치적 수동성,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로 충만된 ‘역사적 시민사회’와 ‘정치현실’―교회와 향우회, 각종 관변조직이 이미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는 시민사회―에 제일 늦게 진입한 신참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시민운동이 이러한 역사적 정치현실에 무감각하다면 과거 80년대의 계급담론이 그러하였듯이, 과도한 서구적 표준에 한국의 시민사회를 뜯어맞추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민족주의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의식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6. 맺음말
우리 사회에서 시민과 민족 혹은 시민의식과 민족주의는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분단체제와 군사정치 현실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시민담론의 등장을 진보세력이 자유주의 지배질서에 투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반대로 시민사회시민운동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민족인가”라면서 역사의 창고에 가야 할 개념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구화된 자본주의 질서와 ‘신경제’의 신화는 ‘민족공동체’의 존립을 크게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한반도가 처한 국제정치적 현실은 아직 한반도에 구시대적 민족문제가 엄존하고 있음을 웅변해 주고 있다. 오늘의 시민운동이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의 부정적퇴영적 측면을 극복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민족 혹은 민족의 정치적 성격 일반을 무시하는 것은 운동의 정치적 목표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치적 현실을 문화적 차원으로 환원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그 동안 ‘민족’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면서 성장해 온 시민운동이 일정한 자기반성의 계기에 도달했다는 문제의식 아래서 ‘사회적 현상’으로서 ‘민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시민운동의 발전에 매우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국에서 민족문제란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문제이며,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맥락에서 시민운동은 도덕적 자원에 크게 의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탈정치적 도덕주의, 정치와 시민운동의 과도한 분리는 시민운동을 무기력한 권리추구운동으로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 시민운동의 탈정치성이야말로 바로 한반도의 압도적 정치적 현실인 분단 및 군사정치적 대립을 자신의 의제로 포함시키지 못하는 시민운동의 한계와 맞물려 있다.
이제 한국의 시민운동은 평화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감으로써 80년대식의 반미/반제 자주화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민족문제를 대중적 의제로 올려야 할 단계에 직면하였다. 군비축소운동,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군민주화 운동,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 등은 민족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민적 의제, 즉 인권운동과 평화운동의 과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고리들이다. 이것들은 ‘개인’의 권리와 인권, 권력의 감시활동이 궁극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한국만큼 민족문제가 사회적 의제, 시민적 의제로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는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키워드

자민족중심주의,   파시즘,   집단주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시민운동,   비정부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