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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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작위

Ⅰ. 작위범과 부작위범

Ⅱ.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별방법
1. 자연적 관찰방법
2. 평가적 관찰방법
3. 판례

Ⅲ.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의미
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Ⅳ.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자
1.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2.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Ⅴ.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 성립요건의 검토순서
2. 구성요건적 상황
3. 부작위
4. 부작위의 동가치성
5. 보증인적 지위의 의의

Ⅵ. 부작위범의 법적 효과
1. 처벌의 정도에 관한 입법례
2. 처벌에 관한 입법론과 해석론

본문내용

시킨다는 뜻이다. 작위범의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도록 방지할 법적 의무 있는 자를 가리켜서 보증인이라고 한다.
작위범의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법적 의무 있는 자를 보증인이라고 한다면 보증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위치를 가리켜서 보증인적 지위라고 한다.
Ⅵ. 부작위범의 법적 효과
1. 처벌의 정도에 관한 입법례
부작위범의 법적 효과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사이에 차이가 있다. 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당해 부작위범의 형벌법규에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그 법정형이 동가치성이 인정되는 작위범 구성요건에 명시되어 있다.
독일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 형법의 경우를 보면 우리 입법자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하여 형의 감경가능성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동가치성의 요건을 중시하는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다.
2. 처벌에 관한 입법론과 해석론
입법론적으로 볼 때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는 형의 임의적 감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대론자는 동가치성의 요건을 엄밀하게 새기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동가치성 여부의 판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의 불명확성 때문에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도 형의 임의적 감경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어디까지나 입법론에 불과하다. 우리 형법은 현재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하여 형의 임의적 감경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형법하에서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법정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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