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검토)

소개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규정
2. 규정의 취지
3. 위약예정 금지의 주요내용
4. 연수비반환과 의무재직기간
5.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용반환의무로 일정기간 근로할 것 강제수단으로 사용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20조와 7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위반의 효과
위반시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계약 체결시 곧 위반이 성립하여 무효이므로 위약금, 손해배상액 징수는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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