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소개글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2.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임금청구권

3. 직장폐쇄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본문내용

. 직장폐쇄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1)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임금지급의무 면제(실질적 성립요건 충족시)가 이루어진다.
2)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그 지급범위에 대해 휴업수당 만큼인지 하는 견해도 있으나 사용자의 계약위반의 행위로서 휴업수당 지급사유 아니므로 임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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