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정 권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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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정 권력이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헌법재정권력의 개념이란
Ⅱ.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성립과 발전&학자의 이론
1.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성립
2. 시에예스의 이론
3. 칼 슈미트의 이론
Ⅲ. 헌법제정권력의 성격
1. 사실성과 규범성
2. 창조성
3. 시원성
4. 자율성
5. 항구성
6. 불가분성
7. 불가양도성
Ⅳ.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1. 한계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Ⅴ. 한국헌법과 헌법제정권력
1. 현행헌법에 있어서 헌법제정권력조항
2. 한국헌법에서의 헌법제정권력의 행사

본문내용

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제정권력의 한계논의 자체가 무용한 것이 된다.
* 한계긍정설을 취할 경우 헌법제정권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제약될 수 있다.
·헌법의 제정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체계로 정립하는 것이므로 헌법을 제정할 당시의 국민의 합의내용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민적 합의에 의한 한계, 이데올로기적한계)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도 법창조행위이므로 법적 사고의 영역에 속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법적 이성, 정의 그리고 법적 안정성 등과 같은 기초적인 법원리에 제약을 받는다. (법원리적 한계)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초국가적인 자연법상의 원리에 구속을 받는다. (자연법적 한계)
·패전국이나 식민지는 헌법제정권력행사에 있어서 전승국의 의사나 보호국의 영향과 같은 국제법적인 제약을 받는다. (국제법적 한계)
Ⅴ. 한국헌법과 헌법제정권력
1. 현행헌법에 있어서 헌법제정권력조항
헌법에 따라서는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현행헌법에서는 헌법제정권력을 규정한 명문규정이 없다. 그러나 주권과 헌법제정권력을 동일한 성질의 권력으로 본다면, 주권재민을 선언한 제1조 제2항 전단(“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을 헌법제정권력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헌법에서의 헌법제정권력의 행사
건국헌법의 제정이 헌법제정권력이 행사된 경우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5.16쿠테타 이후에 제정된 제 3공화국 헌법과 10월 유신에 의한 제 4공화국 헌법, 12·12사태에 따른 제 5공화국 헌법에 대해서는 헌법이 제정된 것인지 개정된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갈린다. 권영석 교수는 이들 헌법의 경우는 헌법제정권력의 소재에는 변동이 없고, 집권세력간에 수평적 권력이동이 있었을 뿐이며, 국가형태와 국가의 기본적 가치질서 등에 있어서도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헌법의 경우는 헌법의 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의 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서 김철수 교수와 허영 교수는 이들 헌법이 비록 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개정권력의 행사가 아닌 헌법제정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헌법의 제정이라고 말한다. 특히 허영교수는 제3공화국 헌법에 대해서는 5.16군사혁명에 의한 구헌법의 폐지와 새헌법의 제정이라고 하고, 제4공화국 헌법에 대해서는 10월 유신조치를 하향식혁명이라 하여 헌법제정으로 성격지우고, 제5공화국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헌법제정이라 한다.
※참고문헌
- 노기호, 『강의 헌법』, 군산대학교 법학과, 2006, pp75~79
-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도서출판 여산, 2009, pp28~31
- 신동욱, 『헌법』, 도서출판 박문각, 2009, pp26~29
-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6, pp46~48
- 채한태, 『채한태 헌법 총론편』, 도서출판 박문각, 2009, pp75~78
-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5, p3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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