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에 관한 슬픈진실

목차

1. 들어가며

2. 공적자금의 정의 및 개념

3. 공적자금의 관리감독 기관과 그 역할

4. 공적자금의 투입 그리고...

5. 뜨거운 감자 식혀서 먹기?!

본문내용

한번씩 발표하는 공적자금의 조성사용회수 내역을 보고나서, 그 때마다 똑같은 사항에 대해 똑같은 결과를 놓고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이다.
다만 나는 한사람의 경영학도로써 사기꾼의 빚까지 갚아줘야만 하는 공적자금의 운용을 바라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적자금인가을 다시 한번 회의 깊은 심정으로 바라볼 뿐이다.
대검 중수부는5일 무역거래를 가장한 신용장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1,900억원대의 대출금을 빼돌린 서모(65)씨 등 대우그룹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씨 등은 1994년 11월~95년8월 일본의 무역회사인 N상사로부터 ㈜대우의 해외비밀금융조직인 BFC 운영자금으로 1억5,000만 달러(1,950억 원)를 빌리면서 ㈜대우 해외법인명의로 실제 거래가 없는 자동차부품 구입용 허위 신용장을 모 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발급 받아 N상사에 담보로 제공한 혐의다. 신용장을 발급한 은행은 대우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바람에 N상사로부터 제소를 당해 올 초 뉴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패소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으로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2001.10.5. 한국일보)

키워드

공적자금,   부실기업,   부실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