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에 대한 반대론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소개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에 대한 반대론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 찬성론
2) 행정중심복합도시 반대론

Ⅲ. 결 론

본문내용

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물리적으로 이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되면 사실상 중앙정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Ⅲ. 결 론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된 세종시 건설계획은 자족기능 용지가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하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유인 방안도 충분히 마련돼 있지 못하다. 원안대로 9부 2처 2청의 정부부처를 이전할 경우 사실상 수도분할로 인해 행정의 효율과 국민편의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정부는 행정보다는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는 ‘교육과학산업 도시’ 염두에 두도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타진하고 있다. 8조 5000억원의 정부예산을 포함해 22조 5000억원을 투자하도록 돼 있는 원안보다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충청권이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충청권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치권은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정부가 제대로 된 대안을 낼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뒤 최종안이 나오면 무엇이 최선이 길인지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순서다.
세종시 수정은 상식적으론 대단히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려면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놀랄만한 파격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충청권 주민들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박근혜 전대표나 야당들도 원안만 고집하다간 오히려 나라 전체를 살피지 못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 계열사 한두 곳과 일부 대학의 병원,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세종시 이전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충청권과 정치권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도 추진하다지만 정부가 가라고 해서 가고, 오라고 해서 오는 세상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해 국민이 무릎을 칠 만한 대안을 갖고 국민과 다시 만나 할 것이다.
참고문헌
대전문화(2006)-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월간헌정(2009.12)-세종시 정국 폭풍의 핵 어디로? (통권 330호)
월간헌정(2010. 2)-이명박 VS 박근혜 (통권 332호)
주간조선(2003. 4)-토론합시다~신행정수도
국토연구원, 충청권 공동발전방안연구, 국토연구원, 2000.

키워드

행정중심복합도시 ,   세종시 건설계획,   9부 2처 2청의 정부부처,   신행정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