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달과정에 대해 설명한 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전망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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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달과정에 대해 설명한 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전망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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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법무부 등으로 선재되어 있어 부처 간에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심각한 경우에는 극심한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적인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복지의 재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최고 결재권자인 자치단체장과 예산을 의결하고 감사하는 의회의원들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관계로 시정의 기본방향이 유권자의 구미에 맞고 예산투입 효과가 쉽게 노출 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가 집중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유권자가 아니므로 노인 복지나 뚜렷하게 사업실적이 눈에 보일 수 있는 분야에 비해 예산이 비교적 적게 편성되는 분야가 될 수도 있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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