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과 도급의 차이점과 구별 방법

소개글

파견과 도급의 차이점과 구별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자파견과 도급 구별의 핵심

2. 파견과 도급의 구분의 종합적인 판단

3. 구별의 구체적 형태

4. 관련 판결의 유형

본문내용

(주) 아산공장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4124, 2007.6.1), (유)동원아이엔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96857, 2004.11.26), (주)대한송유관공사 사건 (대법원 2004두1728, 2004.4.16) 등으로 이는 수급사업자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근로제공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라고 판단한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도급관계로 판단한 사례로는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누20418, 2008.2.12), 부산교통공단 사건 (대법원 2006다49246, 2006.11.24), 경기화학공업(주) 사건 (대법원 97누19946, 1999.11.12)이 대표적이며 이 사건들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근로제공의 실질이 도급관계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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