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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배경,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이념,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내용과 문제점,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시사점, 김대중정부 교육개혁의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의 출범

Ⅲ.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배경
1. 정치․경제적 배경
2. 사회․문화적 배경

Ⅳ.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이념

Ⅴ.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내용

Ⅵ.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문제점
1. 국가의 정치·경제적 요구에 민감한 교육개혁 정책
2. 다원주의 사회의 갈등적 특성이 그대로 투영된 교육개혁 정책
3. 기획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심화된 교육개혁 정책

Ⅶ.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시사점

Ⅷ.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료행정에 의해 지배되는 권위주의적인 계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기획과 실천의 이분법적인 구분 속에서 독단적으로 각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내용과 흐름을 판단하는 것도 문제이다.
교육개혁정책의 기획과 실천의 불일치와 반목현상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방해했다. 기획을 통해 시대적응력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과거의 정책들을 종합하여 체계화할 수는 있지만 이의 실천이 적기에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기 추진정책이 다음 수순과의 연관 속에서 진보되는 연속성도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정책의 기획에서는 마찬가지로 기대 난망이다.
정부의 정책기획 기능 확대는 다른 한편으로 그 만큼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정부의 독점현상이 가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정책 독점현상은 타부처와의 정책이견은 물론,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갈등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교육 현장으로부터 배타적 감정을 야기시키고 있다.
Ⅶ.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시사점
公約은 공법상의 계약 또는 사회에 대한 언약을 의미한다. 한 정당이나 개인이 선거에 임하면서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公約은 空約이 되는 것이며, 차기 선거에서 그 정당이나 개인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은 대통령으로서의 공약임과 동시에 여당의 공약이며, 국민의 정부의 공약인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영역에서만 볼 때 현재까지 국민의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재정의 삭감, 교원정년 단축 등 교육개혁의 실패로 학교교육 붕괴를 자초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교육의 국제경쟁력 마저 약화시켰다.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지만, 교육부를 교육부총리로 승격시킨 것 외에는 교육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경우에 학운위 위원 전체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거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초단위까지 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교육계의 반발과 혼란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교육재정의 경우에는 GNP의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실현하는 것은 고사하고 IMF 구조조정을 이유로 문민정부가 실현시켰던 GNP의 5% 수준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왔다. 최근에는 정부의 일부 부처에서 교육세마저 폐지시키고, 지방교육재정을 일반재정에 통합시키는 정책마저 수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2001년부터 다소간의 교육재정을 확충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일에 교육세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일반재정에 통합시키고 결과적으로 교육자치제를 일반행정에 통합시키는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전 교육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하여 커다란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정부 전반기의 교육정책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역사에 교육을 망친 대통령이라고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권 후반기 동안에 전반기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IMF 경제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하여 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보하고 교육자치제를 활성화하는 등 교육에 총력을 집중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Ⅷ.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평가
‘국민의 정부’ 교육민주화 평가표
평가영역
평가
교육주체의 권능화
보통 또는 실패
분권화
실패
합리적 의사소통
실패
주체의 형성
매우 성공적
참여의 장 형성
매우 성공적
교육시민사회의 역할
성공적
교육배분의 정의 실현
실패
세계체제 내 교육민주화
실패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의 정부> 2년의 교육개혁을 교육민주화의 견지에서 몇 가지 평가준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표와 교육민주화 영역의 비중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평가의 결과는 대략 50-70%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지표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엄밀한 것이 아니기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분명한 결론은 “교육민주화와 관련된 <국민의 정부>의 개혁은, 교육의 정치적 민주화 측면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이었지만, 교육현장의 일상적 민주화에서 보면 실패했다”는 것이다.
즉, 교육민주화의 제도적 이념적 측면에서는, 해직교사의 복직, 교원노조의 인정, 학교운영위원회 확대 등을 통하여, 교육참여의 주체를 세우고 권한을 설정-강화하였으며, 교육시민사회를 승인하고, 교육문제의 공론화를 위한 다원적 참여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생활세계적 실천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역할이 새롭게 인식되는 가운데에서 교사의 주체적 역량이 제한되고, 학교현장의 주체적 문제제기와 의견창출에 실패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제기된 문제를 공적으로 담론화하여 해결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에도 실패하여, 정책의 왜곡된 인식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개혁과 관련된 일들의 진행상황을 좀 더 정교하게 이해하게 해준다. 즉,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추구하는 바와 결과의 불일치가 무엇을 의미하며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준다.
참고문헌
◈ 김태수, 우리나라 교육관련 정부조직의 위상, 시민정치학회 편, 시민정치학회보 제5권 제1호, 2002
◈ 이덕선, 한국교육개혁의 실상과 지향방향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이돈희 외, 열린 교육 펼쳐지는 꿈, 미래미디어, 1996
◈ 윤성식, 정부혁신의 논리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5
◈ 정대화 외, 김대중정부 개혁 대해부,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지정, 1998
◈ 정우현, 교육사회학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1991

키워드

김대중정부,   국민의정부,   교육개혁,   교육혁신,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