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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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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아사태와 경영위기

Ⅲ. 기아사태와 노동자

Ⅳ. 기아사태와 정부역할

Ⅴ. 기아사태와 국민기업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이 분명한데 말이다.
Ⅵ. 결론
테일러주의적 단순 반복노동에 대해 노동자의 불만이 표면화되고 또 자동화 설비투자가 늘어나면서 사내 기술교육이나 직장훈련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QC활동과 제안제도를 통한 작업개선 활동이 활성화되고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숙련개발을 유도하는 교육도 도입되고 있다. 완성차업체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 현대자동차는 자동화학교를 개설하였는데, 그 교육이념을 ‘다기능 훈련을 통한 다능공화’에 두고 장기적인 안목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였다. 좁게 설정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기간 동안 기능습득 훈련을 실시하던 예전과 달리, 장기간에 걸친 지식 중심의 교육훈련으로 ‘노동자의 숙련 및 기능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기능향상 교육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실제 교육은 아직 계획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현대자동차의 노동자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기간이 일주일 정도의 단기간에 머물고 교육대상자도 적다. 또 모든 노동자의 기능 향상이 아니라 자동화와 직접 관련된 소수 노동자에게 단기간의 적응훈련을 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능공화란 교육훈련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을 때에는 노동밀도의 강화만 가져오게 된다.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교육훈련이 숙련향상보다는 노동강도의 강화에 대한 적응훈련이라는 쪽으로 경도되어 있음은 대우자동차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대우자동차는 NAC도전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연수 OJT를 실시하였다. 대우자동차를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신경영전략의 목표에 따라 일본 선진 자동차공장의 생산기술을 배우고 개개인의 자질을 함양한다는 취지로 약 4개월간에 걸친 연수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스스끼와 이스즈사의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하여 일본의 초과밀노동을 체험하게 한 것이다. 대우자동차의 OJT사례는 노동자로 하여금 고강도의 노동에 순응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키우겠다는 자본측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었는데, 교육훈련 자체가 노동자들의 이해와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실시된 교육훈련은 이처럼 기능향상과 기술습득이라는 측면은 일부의 노동자에 한정되고 일반 노동자에게는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적응훈련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어 있다.
생산성제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이 진행되고 있지만, 작업장에서 자본의 노동통제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 성과는 매우 불투명하다. 더욱이 조정기에 지향하고 있는 유연적 생산방식의 구축은 자본에 포섭된 노조, 협조적 노사관계를 필요로 한다. 협조적 노사관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유연적 생산방식이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강하게 잔존하는 한 그 효과는 지극히 제한된다. 이 때문에 자본은 노조의 부상으로 손상된 작업장 권력을 회복하고 나아가 유연화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임노동관계를 창출하려 한다.
자본의 노동통제력은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내부 경쟁을 제도화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시도들은 직능자격제도와 직능급 임금제도의 도입 계획을 통해 준비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직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능력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신인사관리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직능자격을 명문화하고 승진은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는 인사고과에 의해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임금도 연공급 성격이 강한 기본급에 명시적으로 직능급을 도입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 노동능력에 따라 승진과 임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기왕의 연공급체계를 직능자격제도와 결합시킨 직능급 임금체제로 개편하려는 방안인 셈이다. 직능자격제도는 개별 노동자로 볼 때 능력개발을 촉진시킨다는 장점도 없지 않지만, 노동자 전체로 볼 때 자본측의 인사고과권을 강화시키고 또 노동자 내부의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현장 영향력을 반감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상조, 기아 사태를 통해 본 금융과 재벌의 문제점 및 그 대안,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1997
◈ 강연자, 기아사태, 올바로 보고, 똑바로 대응하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7
◈ 박하순, 기아사태에 대하여,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1997
◈ 정주연, 기아차 노조 사태로 본 노동조합 보도, 한국언론진흥재단, 2005
◈ 조성재, 자동차산업의 노동유연성과 고용관계, 한국노사관계학회, 2009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기아사태 관련자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7

키워드

기아사태,   경영위기,   노동자,   정부역할,   국민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