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불문법원 인정여부 문제

소개글

행정법의 불문법원 인정여부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관습법

3. 판례법

4. 조리

본문내용

다.
당해 사례에 관해 성문법규도 없고 불문법규도 없는 경우 법관은 재판을 거부하지는 못하므로 결국 법관의 직업적 양심,즉 조리에 의해 재판할 수밖에 없다.
나. 행정법 해석의 기본원리
법관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사회의 일반적인 정의감에 따라 공정한 법해석을 함이 요구된다. 특히 이 이른바 ‘조리해석’은 성문법규가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국민에게 너무 불이익한 경우 판사가 이를 너그럽게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3)행정법의 일반법 원칙
법관의 양심속에 내재한 조리를 객관화된 원칙으로 파악하여 법관의 자의적인 조리판단을 제한하고 성문법 적용의 경직성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합의된 법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종래 조리로 파악되었으나, 오늘날 독립된 불문법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키워드

행정법의 불문법원 인정여부,   불문법원,   판례법,   관습법,   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