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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판단을 제한하고 성문법 적용의 경직성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합의된 법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종래 조리로 파악되었으나, 오늘날 독립된 불문법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 관습법
3. 판례법
4.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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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인정하며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되어진다.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규칙, 자치법규 등이 있고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참고문헌
고수현(2011), 사회복지법제론, 정민사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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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자체가 복잡하여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조리에 의한 판단 내지 해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조리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을 보충해 주는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 개념
2 성문법원(written law)
3 불문법원(unwritte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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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의의 및 불분법원으로서 조리
1. 법원의 의의
2. 불문법원으로서 조리의 의의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 의 의
2.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Ⅲ. 재량행위와 재량의 일탈․남용
1. 재량행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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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범위
3.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4. 통일법전의 결여
Ⅱ. 행정법의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조약·국제법규
4. 법규명령
5. 자치법규(조례·규칙)
6. 행정규칙(행정명령)
Ⅲ. 행정법의 불문법원
1.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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