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

2 성문법원(written law)

3 불문법원(unwritten law)

본문내용

여 형성되는 법규범이다.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는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구속하고 일반적으로는 하급심을 구속하지 않으나, 최종심인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하급심을 구속하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 않으나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통하여 국민이 권리가 향상됨으로써 새로운 판례를 형성하여 판례법이 중요한 법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3) 조리
조리란 인간의 이성과 사물의 본성에 기하여 인정된 사회공동생활의 원리로서 사물의 합리성,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를 말한다.
조리는 실정법 및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고 결정하는데 표준이 될 뿐 아니라 제정법 ㆍ 관습법 ㆍ 판례가 없는 경우의 재판에서 보충적 법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조리는 사회복지법에서도 중요한 법원이 된다. 현대국가의 사회복지는 양적으로 확대되며 변화하고 있고 사회복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성문법의 완성은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법 자체가 복잡하여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조리에 의한 판단 내지 해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조리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을 보충해 주는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법,   불문법원,   법원,   성문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