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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영역에서 불문법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현상이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다양한 변화의 특성으로 사회복지영역의 모든 부분을 성문법으로 규율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문법 국가에서도 불문법 적용이 불가피하여 보충적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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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
박석돈,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4
남기민,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백윤철, 장교식,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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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는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구속하고 일반적으로는 하급심을 구속하지 않으나, 최종심인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하급심을 구속하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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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내용이 경직되어 사회변천에 뒤떨어질 수 있음.
① 헌법(憲法)
- 국가의 기본법으로 국가의 조직과 통치에 관한 최상위의 성문법규.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의무규정.
- 우리나라 헌법 중 사회복지 관련조항: 전문(全文),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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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인 성문법과 불문법, 특히 불문법 중에서 관습법, 판례법, 조리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물론 사회복지와 관련된 성문법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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