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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 계약의 광고

Ⅲ.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시기
1.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2. 청약과 승낙
3. 전자상거래상 계약의 성립시기

Ⅳ. 전자상거래 계약의 이행

Ⅴ. 전자상거래 계약의 취소와 무효
1. 비진의의 전자적 의사표시
2. 허위통정의 전자적 의사표시
3. 착오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
4. 사기ㆍ강박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
5. 무능력자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겨 전달된 것으로서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전달위험의 문제이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이 같은 부진정한 전달을 이유로 하는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전달위험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문제되지만, 완성된 의사표시가 전송을 매개하는 네트워크의 하자로 잘못된 내용이 전달되는 경우에 단순한 전달기관에 의해 잘못된 내용이 전달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전달기관의 하자로서 의사표시의 부도달의 문제에 해당하며, 전자적 의사표시의 부도달로 인한 위험은 표의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4. 사기ㆍ강박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는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다는 것 외에는 자연적인 사기나 강박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전자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표의자에 대하여 사기자가 고의로 위법한 기만행위를 행하여 표의자가 착오에 의해 전자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나 표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강박으로 전자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뿐인데, 이는 자연적인 방법에 의한 사기나 강박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하여 사기가 있는 경우 및 전자적 의사표시의 포괄적 의사형성과정에 부당하게 개입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3자가 사기ㆍ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5. 무능력자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무능력에 기한 거래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만 특히 무능력에 기한 취소를 배제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행위무능력에 기한 취소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행위능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신인에게 행위능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수단이 없다는 기술적 제약은 법률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3자 기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서명을 이용하여 성년 및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전자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회원가입계약을 먼저 체결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에 개별적인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전자상거래계약의 당사자가 능력자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1996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의 확산에 의하여 주도되어 초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누가 선점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컨소시엄이 구축되고 곧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우선 전자상거래의 보안에 대한 이용자의 걱정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그 다음 장애물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전자상거래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는 21세기 국제무역이 전자상거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거래로 점쳐짐에 따라 국가간에 새로운 경제 질서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기반을 마련한 미국에서 국제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 조정과 이에 반하는 각국의 손익 계산과 입장 정리로 \'인터넷 신무역 라운드\'라는 진통을 겪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있어 대금 지불에 있어 보안문제, 사기판매 가능성, 사생활 보호문제, 전자상거래 이용의 어려움과 비용 등 취약점이 극복되지 않는 한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지배적인 상거래 형태라기보다는 우편판매와 같은 소매의 또 다른 경로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맹점들을 보완하는 정책 결정이나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김인구(2007), 전자상거래 개론, 형설출판사
박남규(1999),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제12권
스테파노 코퍼·주아니타 엘리스 지음, 홍성완 옮김(2000), 전자상거래 기본을 알아야 성공한다, 대청미디어
이동훈, 전자상거래와 E 비즈니스의 이해, 한빛미디어
인터넷 쇼핑몰 사례분석을 통한 전자상거래 유통구조의 변화 방향에 대한 연구
최경진(1998),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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