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의 역기능과 정보보호방안

소개글

정보화의 역기능과 정보보호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정보화의 역기능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스팸메일
불건전 정보 유통
사이버 범죄
정보격차의 문제
정보화의 역기능 발생요인
정보화의 역기능 대처현황

결론

본문내용

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산간오지농어촌 등 저소득층 학생들의 ‘EBS 수능강의’ 및 ‘사이버가정학습’ 등 교육용컨테츠에 대한 정보접근 기회 확대를 통해 계층간 교육격차해소에도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격차해소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보화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농 복합시 및 군지역의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정보인프라 설치 및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공부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 대민서비스 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농림부>
- 농림부는 농업농촌정보화 기반 확충, 디지털 유통활성화 지원, 농업정보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농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농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에게 정보접근 기회제공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통해 노인생활의 복지를 증진하고, 급격한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소외감을 해소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며 자아를 고취시키는 것을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다.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정보화능력 배양으로 디지털 사회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여성이 정보의 활용, 유통, 생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의 생산자 및 소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보 격차해소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 관리문제 사례
`태풍이 온다'' 방재청 문자정보 소동
방재청 30분 뒤 정정 메시지…"프로그램 오류인 듯"
태풍ㆍ대설ㆍ호우 특보를 비롯한 긴급 재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내보내는 소방방재청이 4월에 `때아닌'' 태풍 경보 메시지를 발송해 빈축을 사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22일 오후 4시55분 시민들에게 서버 오류로 추정되는 태풍 경보 문자메시지(SMS)가 발송됐다고 밝혔다. 방재청이 보낸 `긴급재난문자정보''에는 `22일 16시(오후 4시) 지역 태풍경보. 총 ㎜의 많은 비 예상. 태풍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안전한 하루 되세요''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방재청에 기상 관련 재해 정보를 전달하는 기상청은 "현재 한반도는 물론 주변 지역에서도 태풍이 전혀 관측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방재청 홈페이지에도 `태풍 문자 오류''를 지적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오후 5시30분 현재 `태풍경보''와 `태풍''이 실시간 검색어 3위와 6위에 올라 있다.
방재청 홈페이지에도 "지금이 4월인데 무슨 태풍 이야기냐. 재난 문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어이없는 행동을 하느냐"는 등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재청은 시민들에게 정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프로그램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프로그램을 구축한 업체 직원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잘못 전송된 문자메시지에 지역과 강수량 등이 입력돼있지 않은 것으로 미뤄 태풍경보 매뉴얼만 그대로 전송된 것으로 보인다"며 "약 30분 뒤 정정 메시지를 내보냈다"고 해명했다.
방재청은 시민들이 손쉽고 빠르게 재난ㆍ재해 정보를 입수하도록 지난 2005년부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이다.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편리한 점도 많아졌지만 프로그램 오류와 같은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 밖에 바이러스 해킹등의 문제점도 많다. 전자정부는 정보제공을 좀더 정확히 하기 위한 방안과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보유출사례
지자체, 개인정보 유출 심각
동사무소 등 일선 지자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2006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해마다 3건에 머물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적발건수가 올해는 6월 현재 이미 4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 위반 건수에서도 지자체가 전체 22건의 절반가량인 10건을 차지했다. 표 참조
지난 5월 행자부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책을 일선 시도·시군구에 하달한 이후에도 각급 지자체의 관내 주민정보의 무단 유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이 같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현재 행자부가 추진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쳐 이 사업의 필수 요건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는 업무현장에서 직접 주민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유혹도 그만큼 많다”며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특별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유출차단 툴을 이용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적발된 34명의 공무원 가운데 파면이나 징역 등 중징계자는 한 명도 없었다. 위반자의 대다수인 25명이 경고·훈계·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머물렀다. 이밖에 벌금형이 4건, 해임·정직·감봉은 각각 1건·1건·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신문 류경동기자 2006-10-12 오전 5:51:11
-> 곳곳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요즘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아주 크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의 주민등록 기록이 중앙 정부에 집중돼 있고 행정 관련 전산망들이 잘 연결돼 있어, 어느 나라보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높다. 단 한번의 사고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고, 정보 유출 여파 또한 기업들이 수집한 정보의 유출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투철한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지녀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자정부는 이런 사건을 감싸주면 안되며 공무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의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키워드

정보,   역기능,   대처방안,   정보보호,   사이버,   정보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