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산업의 육성방안

소개글

한국녹색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녹색성장과 녹색산업
2. 녹색산업의 전개배경
3. 녹색산업의 추진현황
4. 한국 녹색산업의 여건
5. 해외 녹색산업의 사례
6; 한국 녹색산업의 육성방안 및 한계점
7. 녹색산업의 발전방향 및 가지는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및 녹색성장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그린 코리아 브랜드 마케팅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UN 협약의 당사국 총회 및 주요 정상급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해외 봉사단의 녹색 봉사활동 강화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기여를 확대한다.
（２）녹색성장의 효과
1) 2년간의 녹색정책으로 인한 주요 환경지표의 변화
-서울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 07년 61→ 08년 55 →09년 54
-폐기문 발생량 및 재활용율 등
*(생활폐기문 발생량, kg/1인.일) 06년 0.99→ 07년 1.02→ 08년 1.04
*(재활용율,%) 06년 57.2→ 07년 57.8→ 08년 59.8
-환경보건센터 지정, 화학물질 배출량 및 생활소음도
*(환경보건센터, 개소) 07년 3→ 08년 9→ 09년 11
*(지하역사 미세먼지,㎍/㎥) 07년 81.5 → 08년 78.1 → 09년 64.2(잠정)
-환경표지 인증제품 수 및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환경표지인증제품 수, 개) 07년 5,105 → 08년 6,005 → 09년 6,531
*(친환경상품 구매액, 억원) 07년 13,437 → 08년 15,840 → 09년 18,500(잠정)
2）녹색성장의 경제적 파급효과
-저탄소 녹색성장이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 녹색기술에 대한 R&D투자,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 등을 통한 산업진흥과 일자리 창출.
-간접적 효과-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 저감. 이들은 지역경제 활동에 투입되는 간접적 요소로서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사회적 외부비용 완화 등을 통하여 지역기업이나 경제활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3)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표의 시나리오Ⅰ은 기술 및 산업별 현행 생산성 유지를 가정했을때 예상되는 파급효과이고 시나리오Ⅱ는 녹색기술(이차전지, 그린카, 개량형수로, LED, 그린PC, 연료전지, 태양전지, CCS등) 투자 생산성 제고등을 가정했을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4）녹색성장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표-2 녹색산업성장 시나리오>
-'09~'13년간 약 182~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예상: 연평균 36.5~41.2조원 수준('09년 추정 GDPdml dir 3.5~4.0%)
-'09~'13년간 총118~147만명 고용유발효과 예상: 연평균 23.6~29.4만명 수준('09년1/4분기 전체 실업자의 26.0~32.4%)
-3대 전략별 주요 고용창출 전망
*신성장동력 창출: 온실가스 검인증 전문가, 녹색 컨설턴트, 기후변화 적응전문 인력, 물산업분야 맞춤형 인력 등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탄소배출권거래 및 컨설팅 지원인력, 녹색펀드 운영 및 투자심사 인력, 중소기업 녹색성장 전담인력 등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녹색건축물 평가 인증 인력,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전문 인력, 녹색성장 전문교육 인력, 녹색 봉사단 등
5)녹색성장으로 인한 한국의 미래효과 (국가, 국민 기업면에서)
①국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 일류 국가 구현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관리 및 기우변화 적응역량 강화
-녹색성장 글로벌 리더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확립
②기업: 녹색기술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녹색 신산업 분야 확산: LED,스마트그리드, 탄소저감 에너지등을 기반으로 녹색신 사업분야 시장을 확대하고 유가증권과 토스닥 유망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주가 지수를 개발한다.
-녹색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녹색도 진단 매뉴얼 제시 및 자문제공을 통해 녹색경 영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모태펀드 출자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녹 색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을 확대한다.
③국민: 녹색생활을 통한 녹색 선진국민 구현
-녹색마을·시민·가정확산:'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운동으로 고효율 기기 사용을 확 대하고 탄소라벨링 인증 제품을 확산하여 사용한다.
-녹색국토 공간,건축물 확대 및 친환경 녹색 교통체계확산: 그린타와 그린청도 등 녹색교통수단을 호가대하고 자전거 도로 확충및 이용 활성화를 한다.
Ⅲ. 결론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지구 환경문제가 심각한 오늘날 한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부각된 녹색산업은 에너지와 환경에 관련된 기술 개발과 기술 혁신에 근거한 그린 에너지 산업과 기존 산업의 녹색화, 신성장동력의 녹색산업의 발굴 및 육성이 주요 관건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산업 전반의 생산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그린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존 산업에 비해 탁월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중심이 되었던 산업들과 달리 지리적 한계가 적어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앞서 논의하였듯, 녹색산업에 있어서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술혁신의 파급 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이 우선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에너지 고효율화를 통한 생산 공정 개선 기술, 환경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각 경제 주체들은 녹색산업 발전으로 위기극복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규체완화, 인재양성,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한국의 강점을 이용할 수 있는 녹색산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산·관·학·연이 기술개발, 생산 및 보급 등 사업화 전 과정에서 공동 협력하는데 합심해야 할 때다
참 고 문 헌
민혁기(2010)「글로벌 환경규제의 현황과 시사점」, KIET.
매경(2010)「그린쇼크」, 매일경제, 녹색성장팀
이재훈(2010), 녹색성장과 에너지자원 전략, 나남.
미래기획위워노히(2009)「녹색성장의 길」, 중앙북스.
정진도 외 1인(2009)「녹색성장 기술; 녹색성장의 배경과 전망」, 대한기계학회.
KISTEP(2009)「한국형 녹색기술 R&D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 제언」
녹색성장위원회(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지식경제부(2010)「주요국의 녹색산업 동향 및 기술보유기업 조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2009)「주요 국제환경협약 및 환경규제」
녹색성장위원회 http://www.greengrow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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