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연구

소개글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3
Ⅱ. 새만금 간척사업 현황과 문제점 4
1. 새만금사업의 5대 강점과 장점 4
2. 새만금 사업의 주요경과 과정 및 현황 7
3. 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점 10
4.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입장 11
Ⅲ.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 15
1.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5
2.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24
3. 해외 간척개발의 사례 29
Ⅳ. 향후 진행계획에 대한 고찰 35
1. 대화창구 마련 35
2. 정부에 대한 요구 36
3. 새만금이용 계획 설정 36
Ⅴ. 결 론 39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로 홍콩, 마카오 등에서 활발하게 추진중인 최근 관광산업 투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홍콩은 2001년부터 23억달러를 관광산업에 투자해왔으며, 특히 오는 2005년 홍콩 디즈니랜드 개장과 함께 ''쇼핑 홍콩''에서 ''레저 홍콩''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카오는 카지노는 물론이고 쇼핑, 테마파크, 문화자원 등을 개발해 종합 레저도시로 업그레이드 중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국도 상하이(上海), 하이난다오(海南島), 선전(深玔) 등 지역에서 권역별로 특화된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과 대등하거나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국도 관광레저도시, J프로젝트, 새만금 국제해양도시 등 대규모 관광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시장의 경쟁구도를 감안해 좀 더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관광 그랜드 플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각개약진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복합형 관광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독립형 리조트보다 광역 클러스터 중심의 개발을 추진하는 복합화가 필요하며 자연경관이나 문화재 관람 중심의 관광을 넘어서 관광객들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지역개발과 주민의 발전욕구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전라북도의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호불신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입장의 발전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완성된 새만금방조제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면서 갯벌보존이 가능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방조제에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이처럼 새만금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국과 환경연합 모두의 이해를 바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로 서로의 입장차이와 새만금간척사업을 바라보는 상이한 견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거론되거나 용역중인 양측의 개발계획 내용은 대부분이 중복되거나 상호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는 개발계획을 논의하는 상호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새만금간척사업의 중요한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는 환경단체조차 부분개발이나 효율적 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합심 노력하여 조속한 새만금완공을 진행하는 것이 결국 전북발전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이 간과하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비판을 통해 새만금사업의 미비한 내용이나 환경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후손에게 자랑스럽고 전북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도 가능할 것이다.
Ⅴ. 결 론
새만금사업이 그동안 지역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의견을 분분하게 만들었던 환경현안이기 때문에 이미 모두에게 익숙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점이나 방향설정의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주관자가 전라북도가 아닌 한국농어촌진흥공사(이도 국무총리실, 한국농어촌진흥공사, 새만금 추진위원회, 전라북도 등 으로 분산되어 있음)로 되어 있어 하나의 정책안이 나올 때 마다 자기부처의 입장을 고려하게 되어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새만금사업은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갈등을 통해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진행해왔던 개발측면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들과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보호론적인 측면에서의 대립은 첨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존문제들 이외에도 지역언론을 포함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그 어떤 문제들보다 심각하고 부담이 큰 문제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만금간척사업을 전라북도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차별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이용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새만금 추진 구상안에 따른 다소 시나리오적인 구상을 바탕으로 효과 분석한 것이지만, 분명 그에 상응하는 고용과 인프라 인구, 지역소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바는 분명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새만금 사업의 보다 확고한 계획과 추진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다소 뒤쳐져 있는 전북의 발전을 도모 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북도민의 기대는 하늘을 찌를 듯 하고 정부, 언론, 환경단체 등의 저항은 전라북도의 정책개발에 장애가 된 것은 불을 보는 것 같으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도가 주관자의 입장을 항상 견지하고 냉철한 현실과 상황 분석으로 비판적인 세력이나 여론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과 이해를 요구하면서 전라북도의 계획을 끝까지 관철시켜 일등도민 풍요로운 전북건설이 이룩되게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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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성기만 2009.10.23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고동조사 결과보고서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 2000.
새만금개발대책사업본부특별위원회 회의록 전라북도의회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새만금 개발방향 :두바이 모델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한국경영교육학회
새만금,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풀꽃문화연구소 2004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 요약 (새만금 홈페이지)국무총리실 외 기관 2010. 1. 28
새만금리포트. 문경민
새만금사업이전라북도에미치는경제적파급효과 전북발전연구원 2007.08.21
투쟁에서 대안으로. 전북환경운동연합 10년사 전북환경운동연합
새만금위원회(http://www.smgc.go.kr/) 국무총리실
새만금 종합실천계획 확정 보도자료 국무총리실, ‘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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