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서울 G20 정상회의 - 서울선언문, 서울액션플랜 - 결산 및 우리의 나아갈 방향

소개글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 서울선언문, 서울액션플랜 - 결산 및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G20(Group of Twenty) 정상회의
1. G20 정상회의의 개념
2. G20 정상회의 창설배경 및 연혁
1) 1974년 석유파동(오일쇼크)으로 인한 G7의 탄생
2) G8 - 러시아 가입
3)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한 G20 재무장관회의 시작
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G20 정상회의 개최
5) G20 정상회의 연혁
3. G20 정상회의 목적과 선정기준
1) G20 정상회의의 목적
2) G20회원국 선정기준
4.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핵심 쟁점
1) 글로벌 불균형 해소
2) 무역 불균형, 환경규정 강화, 수입규제 등 총체적 관리
3)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
4) 다자주의 무역협상의 환경규정 강화
5. G20 정상회의의 한계

Ⅲ.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1. 2010 서울 G20 정상회의의 글로벌 위상
2. 서울 G20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의
3. 서울 G20정상회의의 경제적 의의

Ⅳ. G20 [서울 선언문]과 [서울 액션플랜] 분석
1. [서울선언문] 내용분석
2. [서울 액션플랜] 내용분석

Ⅴ. 주요 국가별 손익계산
1. 한국 - 코리아 이니셔티브, 개도국 지원 관철
2. 중국 - 보호무역 반대 등 공감대 형성, 환율압박 최소화
3. 미국 - 글로벌 불균형 해소방안성과 미비
4. 일본 - 정치, 외교의 불안 상황으로 적극개입 미비
5. 러시아 - 예시적 종합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 상정
6. 독일 -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칸 회의’로 미룸
7. 영국 - 보호 무역주의 배격입장 고수
8. 프랑스 - 달러화의 다극화 전환 기틀마련
9. 브라질 - 브릭스(BRICs) 입장 대변, 신흥국 발언권 고양

Ⅵ. 서울 G20 정상회의 결산 및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Ⅶ.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축을 기대하기 어렵다. 저축이 줄면 투자에 투입될 자본량이 줄어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
게다가 지금 단기성 부동자금이 600조원에 달한다. 풀린 자금이 실물투자로 이어지기보다는 비생산적인 투기활동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언제 자산가격의 버블과 붕괴를 야기해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지 모른다.
경제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물경제가 튼튼해야 한다. 실물경제의 건전성은 민간경제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는 오히려 ‘친서민정책’ ‘공정사회’란 이름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유보하고 있으며, 복지제도를 서민과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세금을 더 부과하려 한다.
이런 조치들은 경제 성장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경제를 쇠퇴시켜 외부의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경제를 곤경에 빠뜨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케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정책 기조로 가선 안된다. 증세보다는 감세, 규제 강화보다는 완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분명 G20 ‘서울선언’으로 외부의 불확실성 요인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가 않다. 또 다른 금융위기를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G20 이후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앞으로 전 국민이 힘을 합쳐 국가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또한 정치인도 여야 없이 노력하여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대한민국호에 국민이 함께했을 때 개인의 행복도 좌우된다는 것을 더욱 명심해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이슈들에 대해서는 괄목할 진전을 이루었다. 예컨대 국제통화기금(IMF)에서의 신흥국 역할 증대와 대출제도의 개선에 합의를 이룬 점, 금융규제 개혁의 방향 설정이 마무리된 점 등이 그것이다.
그에 더해 한국이 주도한 개발 이슈가 G20 회의에서 처음으로 의제로 다뤄짐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편,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의 기대 수준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다.
이번 회의는 국가 간 이견으로 경상수지의 흑자 또는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수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실패했다. 환율 문제는 워낙 국가 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다. 따라서 이번 회의를 통해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 환율제도를 지향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점과 2011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G20 회의보다 하루 앞서 지난 10일 시작해 11일 끝난 비즈니스 서밋은 매스컴의 초점이 주로 정상회의에 맞춰지는 바람에 그 내용과 성과의 중요성에 비해 덜 알려진 감이 있다. 사실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녹색 성장 등의 굵직굵직한 문제들은 예외 없이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전 세계 최상위 기업의 CEO 120여명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영국 독일 등 G20 주요국 정상들과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다. 이로써 그동안 정부 간 협의만 있었던 G20 프로세스에 민간채널을 추가하게 돼 G20이 명실공히 세계경제 최상위 포럼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아울러 G20 비즈니스 서밋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G20 비즈니스 서밋은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무역투자, 금융,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네 가지 의제로 진행됐다. 각 의제별로 세 개의 소주제 아래 모두 12개의 워킹그룹을 만들어 지난 7월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미국의 조지프 선더스 VISA 회장, 영국의 스티븐 그린 HSBC 회장, 우리나라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워킹그룹의 회의 주재자(컨비너)를 맡아 CEO들 간 의견 교환 및 조율과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의 녹색성장 전략을 이끌었던 경험을 살려 녹색성장 분과의 신재생에너지 워킹그룹을 주도했는데, 보고서에서 신재생 및 저탄소 에너지 보급의 확대를 위한 국제적 민관 합동 연구개발 계획의 실행 등을 제안했다.
이번 G20 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20 회의 준비와 개최를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서로 도우며 공동으로 난관을 헤쳐 나갔던 경험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할 문제들을 민관 공조를 통해 풀어나가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번 ‘2010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얻어낸 여러 성과는 반드시 세계 경제가 지속 가능하면서도 균형 잡힌 성장을 달성하는 데 밑거름이 돼야 한다. 각국 정부와 기업이 G20 서울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참고 자료]
강동호, G20의 탄생과 세계경제, 21세기북스, 2010,10
금융경제연구소, G20을 넘어 새로운 금융을 상상하다, 밈, 2010, 11
조충제, 김기석 외,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과 G20 정상회의, 부글북스, 2010
김용범,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의 의의와 과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2010
이동훈, 서울 G20 정상회의와 기대효과, 삼성경제연구소, 2010
김종민, 이승준, 제현정, G20 정상회의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한국무역연구원, 2010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http://www.seoulsummit.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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