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고교평준화정책의 개념, 도입배경, 목적과 고교평준화정책의 역할, 내용, 문제점 및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방안 그리고 고교평준화정책 평가 분석

소개글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고교평준화정책의 개념, 도입배경, 목적과 고교평준화정책의 역할, 내용, 문제점 및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방안 그리고 고교평준화정책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교평준화정책의 개념

Ⅲ. 고교평준화정책의 도입배경

Ⅳ. 고교평준화정책의 목적과 역할
1. 과열입시 경쟁을 해소 측면
2. 교육과정의 정상화 측면
3. 사교육 예방 측면
4. 명문고등학교들의 대도시 집중 문제

Ⅴ. 고교평준화정책의 내용
1. 고교평준화정책의 목적과 시행 배경
1) 교육적 측면
2) 사회․경제적 측면
3) 평준화정책의 목표
2. 고교평준화정책의 이념과 내용
1) 평준화정책의 이념
2) 평준화정책의 내용
3. 고교평준화정책의 경과

Ⅵ. 고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

Ⅶ.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방안
1. 학급내 편차를 극복을 위한 수준별 수업자료 활용
2. 학교 선택권 보장과 특목고, 특성화고 활용
3. 대안교육의 확대 실시
4. 사학의 재정난과 자율성 완화
5. 기초․기본학력 부진학생지도

Ⅷ. 고교평준화정책의 평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정 운영상 수업운영의 특례인정 부분이 명확히 설정되고 기존의 공교육 기관(원 소속학교)과의 관계 역시 명시된 프로그램이라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민간 청소년 단체 등의 대안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이의 적극활용 등 대안교육분야의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확대, 추진할 수 있어야한다. 넷째,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교육이념이나 교육내용 등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교육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최소한 동일프로그램이 6개월 이상 단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대안학교가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 된다면 당국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위탁교육비 지원 및 교사파견, 장학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해야하며, 아울러 법령위반 또는 협약위반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직권에 의해 지정해제 및 위탁취소 등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책무성을 확보할 때 대안교육은 비로소 제 자리를 튼튼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4. 사학의 재정난과 자율성 완화
사립학교는 평준화정책 아래에서 사실상 공립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잃게 된다. 공립학교에 적용되는 모든 지침의 적용을 받으면서 사립학교가 자립하고 건학이념을 구현할 방도는 없었다. 재정의 측면에서도 공립에 준하는 공납금 책정을 요구받았으므로 자족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 때문에 사학계는 평준화정책이 발효되면서 꾸준히 사립학교를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물론, 평준화정책 이전에 학생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사립학교들은 평준화로 인하여 입학정원만큼 입학생들을 배정 받게됨으로써 재정 등의 측면에서 안정될 수 있었던 점도 있었다. 이러한 학교들은 평준화정책의 시행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사립학교 문제는 평준화정책으로 묶어두어서는 안된다. 학교에 따라서는 설립목적이 따르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교원 신분 보장 등만으로 평준화의 틀 속에 가둘 것이 아니라 설립목적에 따라서 자율을 허용함과 동시에 여건과 희망에 따라서 “자립형, 자율형, 보조형, 관리형” 등 사립 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려주어야 한다.
5. 기초·기본학력 부진학생지도
가능하다면 학교정보의 공개 등을 통하여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쳐지는 기초·기본학력부진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강화하여야 한다. 전국단위 학력고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중심으로 학교간 학력의 차이를 확인하고 각 학교들이 학생들 학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하여 기초·기본학력 부진 학생 수에 비례하여 재정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투자를 늘려야 한다. 또한, 학년별 기본학력의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늘려가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의 경우 일률적 규제를 지양하고, 이들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를 폐지해야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교육의 형평성과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모처럼 얻어진 열매를 씨앗까지 모두 불살라 버리는 일이며 오히려 이 평준화정책의 장점을 살려나가면서 학교선택권과 학생 각자의 능력에 따른 보충 및 심화 학습을 통한 수월성 추구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보완과 더불어 학생 각자의 잠재능력 개발과 특기. 적성 교육의 활성화가 뒷받침되는 고교평준화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실시되었으면 한다.
Ⅸ. 결론
고교평준화라는 용어는 사실상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현재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이 교육제도의 정확한 개념은 ‘중·고등학교 무시험 입학제도’이다. 그러므로 비단 고교에만 해당하는 용어도 아니다. 고교평준화란 용어는 무시험 입학제도로 인해 소위 일류중·고, 명문중·고 등과 함께 아울러 삼류중·고등학교가 사라짐으로써, 모든 학교가 서열없이 수준이 비슷해졌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는 무시험 입학제도를 입안하고 도입한 당사자들이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모든 학교들이 우수아와 열등아가 고루 분포된 집단으로 평정되었다고 판단한 데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므로 고교평준화란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무시험 입학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하고 싶다. 오늘날 교육을 말함에 있어 부적절한 용어(경제 용어)의 남발로 인해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교육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시험 입학제도의 도입 취지는 그 결과와는 달리 매우 단순하며 순수한 동기를 갖고 있다. 학교 성적과는 관계없이 학교를 졸업하면 추첨을 통해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면 된다. “적용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는 우열의 차이 없이 학생 구성원들이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학교 공부에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고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고, 교사들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별도의 애를 쓰는 일없이 바람직한 교수·학습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더구나 청소년 시기에 학교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과 열등감으로 애태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입학시험을 준비하느라 밤낮으로 책가방과 씨름하거나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학생과 학부모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바램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은 이런 바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태중(200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논의의 검토,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발표자료
◎ 곽민욱, 평준화 보완론, 가면을 벗어라, 교육비평 제 15호
◎ 이경수(2004.3), 고교평준화정책의 파탄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가?, 월간조선
◎ 이주호(2001), 학교정책의 개혁 의제, 교육행정학연구, 제19권 제3호, 79-99
◎ 박정원, 교육시장화와 공공성, 교육비평 제 6호
◎ 박정수(1997), 한국 사교육의 확장과 교육기회의 형평, 교육재정경제연구
◎ 한국교육개발원(1985),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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