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빈곤층의 자립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빈곤층의 자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황
Ⅲ. 우리나라의 자립정책
Ⅳ. 문제점
Ⅴ.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읍, 면, 동 전담 공무원은 개별 가구구의 특성을 반영한 자활계획 수립이 곤란하고 형식적인 자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으며,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활사업을 취로사업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 군의 경우에는 자활사업담당자 1명이 자활사업장 발굴, 자활프로그램 개발, 직업안정기관, 자활후견기관, 지역복지관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사람이 이러한 역할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태이다.
3.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미흡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것 이외에 이들에게 소규모의 자본으로 가능한 자영업을 권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자영업의 운영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자활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초기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생업자금융자의 경우 공금융체계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급회수를 위한 보증인과 담보가 매우 중요한 대출 요건이 되며, 가구당 융자한도의 부족 등으로 실제적인 자활을 위한 자금지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자활프로그램 부족의 문제점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취로형 자활근로나 지역봉사 사업에 80%가 참여하고 자활후견기관 및 노동부 취업 알선사업에 참여가 20%정도이다. 노동부 취업 알선사업 참여자 중에서 임시적이고 다기적인 자활인턴이나 세일즈 공공근로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고 자활사업에 참여해도 실제적인 소득증가가 없는 생활이므로 조건부수급자의 참여율과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현재 프로그램은 틈새노동시장을 노리는 직종에 한정되어 있고 영세하여 기술습득 및 사업진행은 비교적 용이하나 사업성이 불충분하고 자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설사 취업, 창업을 통해 사회적 보호 탈출에 일단 성공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실직, 빈곤 상태로 재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Ⅴ. 해결방안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개선
자활사업의 참여대상자는 노동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조건부 수급자의 선정기준의 강화와 경직성으로 노동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을 자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때문에 조건부수급자들 중심의 자활사업에 차상위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문적 사례관리를 활성화 하여 자활사업의 대상자를 자신의 근로의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체제로서만 틀을 잡아나가려는 인식을 깨고 구체적으로 이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자활사업의 실무자의 전문적 능력 개발
자활사업 실무자가 공공의 자활사업 수행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증원하고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수립, 직업상담, 경력관리 등 자활대상자에 대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조건부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기관의 자활사업 운영방안과 실무자의 활동지침을 마련하고, 생산 공동체의 운영방법과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와 직원들 간의 관계유지,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통합에 관한 창의적이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활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들은 자활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자활지원금고 설치
현재의 생업자금융자제도는 까다로운 보증인 설정, 가구당 대출한도 제한 등으로 실제적인 자금지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동체 금융으로 자활지원 금고를 설치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유럽의 경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자활지원금고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의 은행권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역복지서비스의 제공이나 공동창업, 고용창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자활공동체를 지원하기위한 자활지원금고의 설치가 필요하다.
자활지원금고의 자금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여 소규모 창업이나 자활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나 설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지원 금고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근로 연계형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제 3섹터형 고용창출을 위한 재원조달창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활프로그램의 개선방안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즉 근로, 취업의사가 강하고 가구 내 근로여건이 충분한 자들에 대한 자활사업은 현실적으로 취업가능성 있는 직종을 선택하여 고용시장 내 직접투입 등 강도 높게 진행되어야 하고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가구 내 근로여건이 충분치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단순직종, 파트타임에 적합한 직종에 맞는 자활사업을, 근로의지가 약한 수급자에겐 자활의지 함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여자의 연령대별로도 20~30대에는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40~50대에는 재활용사업과 같은 단순 기능프로그램과 파트타임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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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11), 2011년 자활사업안내, 서울 : 보건복지부.
최윤정(20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경상북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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