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역할,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운영,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영역,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문제점,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과제 분석

소개글

[자사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역할,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운영,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영역,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문제점,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역할

Ⅲ.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운영
1. 학생선발
2. 학생납입금
3. 법인전입금
4. 장학금
5. 재정의 자립
6. 교육과정
7. 교원자격
8. 학생의 수
9. 기타

Ⅳ.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영역
1. 수업료 등 납입금의 책정
2. 재정자립의 기준
3. 학교경영의 투명성 확보 노력

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문제점

Ⅵ.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과제
1. 장학생 비율의 확대와 선정기준 개선
2.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
3.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4.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문제가 비록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평등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과는 별도로 공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사학에 지원되어왔던 예산을 공립학교의 질 향상에 투입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3.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을 전제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가 결국 입시경쟁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의 건학이념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미 평준화 보완책으로 세운 특수목적고에서 대학입시경쟁에 유리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일어난 무더기 자퇴 및 전학 사태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상 학부모의 교육열과 대부분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이 대학 진학으로 맞추어져 있는 만큼, 각 명문대는 다양한 입시전형을 도입함으로써 중, 고등교육이 입시경쟁으로 치우치지 않고 참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보통 자립형 사립고를 영재학교, 귀족학교로 인식을 한다. 이는 올바르지 않은 현상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기본 방향은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이다. 그러므로 능력이 모자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형 사립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들지 않는 자립형 사립고등의 여러 가지 자립형 사립고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공교육이 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을 지향하며 일류대학으로의 진학에만 치중하지 않는 모습을 견지한다면 자립형 사립고는 일반적 인식인 입시 명문화만을 추구 할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장차 OECD국가 수준으로 고교교육을 의무교육화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50%를 상회하는 현행 사립고등학교의 비율을 10%수준으로 낮추고 실질적인 자율경영능력이 없는 대다수 사립학교를 공영화한다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이 제도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입 첫해부터 5-8년 정도의 전환기간을 두어 점차적으로 사립학교들이 자립여건을 갖춰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환기간이 끝나도록 자립형 학교가 되지 못하는 학교들은 실질적으로 공영화하여 교직원의 인건비는 물론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에서도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서 국민 일반의 보통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자의 제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 제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학설립자들이 ‘비록 학교는 자신들이 설립했지만 사회적 공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형이 될 수 없는 사학을 준자립형과 관리형으로 나누고, 후자부터 공립화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준자립형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후에는 자립형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공립화하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은 교육부가 사학정책을 사학의 이념적 지향에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구체적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대학입시에서 성공하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는 학교가 아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대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사학이 수행해 왔던 공공재정을 보충하는 역할과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역할을 뛰어 넘어, 사립학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이다. 사립고등학교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다원화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교육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선도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이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존재의의가 살아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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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2004),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교육수요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용호(2000), 자립형 사립고교 제도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가, 사학
송기창(2005), 학교선택제의 이상과 실상: 국내 적용 가능성 탐색을 위한 미국의 학교선택제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 25권
신요안(200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과 재정적 과제, 동아대 교육대학원
윤근혁(2005), 학비만 5천만원… 자립형사립고는 귀족학교?,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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