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학교선택제의 쟁점과 해외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소개글

[교육학]학교선택제의 쟁점과 해외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학교선택에 관한 쟁점과 학교선택요인
가. 학교선택제 찬성론
나. 학교선택제 반대론
다. 학교선택 관련 요인

Ⅳ. 한국의 학교선택제
가. 고등학교 학교선택제 실시현황
나. 초등학교 학교선택제 실시현황

Ⅴ. 외국의 학교선택제 유형과 시사점
가. 마그넷스쿨
나. 차터스쿨
다. 자유등록제
라. 바우처시스템
마. 버스통학 혼합 학구제
바. 커뮤니티스쿨
사. 외국학교 선택제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한 무상의 교통편의의 제공이 필요하다. 진정한 학교선택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먼 거리를 등하교할 수 있는 교통편의 제공이 필요하다. 요즈음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자녀의 등하교에 대한 안전성과 경비 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학교선택제 도입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본다.
넷째, 단위학교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교육청에서 학교 프로그램의 작은 부분까지 관여하는 체제하에서는 학교마다 특생이 없이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학교의 특생이 없는 상태에서의 학교선택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를 중앙의 관료적 통제에서 벗어나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서 운영되도록 하여 특색이 있는 학교의 경영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교육행정 체제의 유연성 확보이다. 학교선택제의 시행으로 학교 간 경쟁이 이루어지면 학생 정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교사들의 5년 주기의 전보에 검토도 필요해 질 수 있는바 교육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여섯째, 학교 간 격차 발생으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바 교육 행정 당국에서 시설에 대한 투자를 신속하게 해야 하며, 이해집단 간에 충돌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곱째, 학교선택제의 실시는 외국의 예에서 본 것처럼 어떤 한 가지 형태만이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행정기관 관계자,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각 지역에 적합한 형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학교선택제의 시행에 있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세밀한 추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많은 정책들이 시행상의 사소한 준비부족, 또한 사소한 세부사항 실천 차질로 중도에 실패하거나 매도당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아왔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학교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학교선택제 유형을 살펴보았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의 사례들은 그 나라만의 역사적 상황, 시대적 상황,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학교선택제를 도입할 경우 우리 문화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제도로 만들어서 도입을 하거나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Ⅵ. 결론
지난 2007년 2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군통합방안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향상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학생들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울 전지역 또는 거주지 학교군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먼저 선택해 지원한 후 추첨 배정받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금처럼 거주지 인근 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최고 4곳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 방식은 도심의 공통학교 군에 속한 학교만 2~3개교를 복수 지원받아 추첨배정하고 나머지 학교는 거주지 학교 군에서 교통 편의와 성정평준화 등을 고려해 지원 없이 추첨배정으로 신입생을 확보하고 있다.
동 방안의 성공 여부는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학교간 격차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선택제가 이미 많은 선진국의 교육개혁안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에서 학교선택권의 확대는 교육수요자인 학생간의 경쟁에서 교육공급자인 학교간의 경쟁 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학생 유치를 통한 생존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특정학군에 대한 학부모의 막연한 동경심리가 줄어들고 고교의 학습 진단 구성이 다양화돼 계층간 상호 이해 및 사회통합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학교선택제가 지역주민과 학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질 높은 갖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그리고 모든 교육관련 집단의 참여와 동기의식을 높여주는데 하나의 촉매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교선택제는 그것이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되는 효과와 더불어 문제점도 지니고 있는 제도이다. 학교간 격차가 지속되면 비선호학교에는 지원자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면서 학교간 서열화가 극심해지거나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의 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비선호학교에 대해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우수교사 배치, 학교 환경개선사업지원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원 미달이 계속되거나 일정기간 이상 비선호학교로 평가되는 경우 학급수 감축, 학교 이전 등의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찬반양론이 뜨거운 학교 선택제에 대해 교육관계자들은 앞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를 통한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으면서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방법마련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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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2002), ‘학교선택 정책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4권 3호.
손홍숙(2003), “마산과 창원지역 학부모의 고등학교선택과정과 결과분석”,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 연구, 제8권 제 1호.
윤정일정수현(2003), 한국공교육의 진단 (서울: 집문당).
이정희(2005), “학부모의 학교선택에 관한 연구”, 홍익대대학원 석사논문.
이주호(2004), “학교정책의 개혁의제”, 교육행정학연구, 제19권, 제3호.
정수현(2004), “교육의 다양화와 학교선택권”, 한국교육의 쟁점과 교육의 질 향상, 한국교육행정학회 제29차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황윤한, “차터스쿨과 마그넷스쿨”, 황윤한 홈페이지, http://edu.gnue.ac.kr/˘yhhwang & http://www.edu4ts.net.

키워드

학교선택제,   학교선택,   학교 선택제,   학교 선택,   교육정책,   교육제도,   학교선택제찬성,   학교선택제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