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고교평준화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A+, 고교평준화찬성, 고교평준화반대

소개글

[고교평준화] 고교평준화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A+, 고교평준화찬성, 고교평준화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교평준화의 개념
2. 고교평준화의 역사
3. 고교평준화 정책의 배경
4. 고교평준화 정책이 지향하는 이념
5. 고교평준화의 문제점
1) 고등학교 교육의 하향평준화
2) 교육의 질적 저하
3) 불완전한 고교평준화
4) 수준별교육의 한계
6. 고교평준화에 대한 국민여론
7. 고교평준화 찬성입장
1) 고등입시를 위한 사교육 과열 완화
2)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기여
3)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
4) 학생과 학부모의 스트레스 감소
5) 교육기회의 균등화
6) 통제입시 가능성을 줄임
7) 사립학교의 내실화
8) 지역사회 내 사회적 위화감 해소
8. 고교평준화 반대입장
1) 학생의 능력에 따른 공평한 학습권 침해
2)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침해
3)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지 않은 배정방식
4) 경쟁의 완화라는 이름으로 학생들 개성을 무시
5) 사립학교의 자율권 침해
6) 하향평준화에 따른 학력 저하
7)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의 심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생들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학생을 동일한 학교, 동일한 교실에 넣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학력 수준이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같은 수업을 듣고 있자니 학력 수준이 높은 학생에게나 낮은 학생에게나 학교수업은 도움을 주지 못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어떤 학생은 국어 과목은 잘하는데 수학 과목은 잘하지 못한다. 이 학생이 만일 학교에서 자기 수준에 맞게 고급 국어수업과 기초 수학수업을 받을 수 있다면 이 학생의 전반적인 학력 수준은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학생의 재능과는 상관없는 획일화된 학교수업을 지향한다. 과거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당국은 경쟁을 억누르려는 형태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였고 실제 학생과 학부모들의 삶은 여전히 경쟁의식에 시달리고 있다.
5) 사립학교의 자율권 침해
고교 평준화는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 재정적 문제를 야기한다. 사립학교는 본연의 건학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 등을 모두 국가에서 지정한 지침대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사립학교 고유의 권한인 자율성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등록금이 똑같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사학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국공립이 위축될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것은 기우라고 주장한다. 평준화정책으로 인해 사학의 독자적인 건학 이념이나 전통 혹은 교풍 등 외부의 재정 유치를 위한 마땅한 유인책을 상실했다.
국가가 직접 학교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면 각 학교들이 가지고 있던 자율적인 권한을 통제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학생들을 선발할 권리뿐만 아니라 수업운영 및 학교운영 전반에 개입하게 되었다. 사립의 수업료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징수하게 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부족분은 국가가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해서 각 학교가 전에 누리던 자율권이 정부로 이양되고, 정부가 직접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중앙집중식 교육시스템이 자리 잡아 갔다.
6) 하향평준화에 따른 학력 저하
고교 평준화제도는 학생들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여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가져오게 된다는 주장이다. 오래 전부터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해가 다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러한 예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특수한 능력을 가진 자,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진 자는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그들은 불평등한 교육수혜를 받는 자로서 잘못된 평준화 개념의 희생자가 된다. 학력저하는 곧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져 경쟁적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식과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선발에서부터 양성에 이르기까지 경쟁력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7)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의 심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계층적 분리가 학군 분리로 이어지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기회 분리로 이어지면서 지역 간 교육격차가 일정하게 고착되고 있다. 그 결과 학교와 학생의 배경변인이 통제되지 않은 원점수 기준으로 보면 같은 평준화 지역 안에서도 학교 간 학력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농촌지역 학교는 원점수와 학교효과 점수 모두에서 도시지역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 간 격차를 줄일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Ⅲ. 결론(고교평준화에 대한 나의 견해)
지금까지 고교평준화의 개념과 역사, 배경, 문제점, 찬성·반대 입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고교평준화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우리나라가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한지도 40년이 넘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명문고로 집중되는 입시 경쟁의 과열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다. 기본적으로 고교평준화의 이러한 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현재의 평준화 정책은 사교육의 확대와 공교육의 부실로 인하여 정책 자체의 목표였던 형평성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형평성만을 강조하다보니 교육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당장 고교평준화를 폐지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교육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평준화 교육과 엘리트 교육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프랑스의 교육제도를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는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이동 수업 실시나 외국어고, 과학고, 자립형 사립고 등 특성화 고교의 설립을 확대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提高)함으로써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꿈을 키우고, 그 꿈이 이루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게 달려 있으므로 교육제도는 그 다양성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 청소년들의 교육에 우리사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평준화 제도가 학생들의 하향평준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숙고해보아야 할 때이다.
Ⅳ. 참고문헌
1. 김기석, 고교 평준화정책 효과 실증 검토, 교육과학사, 2010.
2. 김종국, 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분석, 서남대 대학원, 2008.
3. 김영식, 고교평준화정책이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대 대학원, 2008.
4. 이동춘,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2007.
5. 오명일,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경성대 교육대학원, 2008.
6. 서영인,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의 타당성 검토 기준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2008.
7. 채상균,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교육사회학회, 2006.
8. 허석, 지역분권과 고교평준화, mk미디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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