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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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고교 평준화 제도

2.1. 정의

2.2. 배경과 경과

2.2.1. 평준화 정책의 배경

2.2.2. 평준화 정책의 경과

2.3. 고교 평준화에 대한 여론(신문자료를 통해 제시)

2.3.1. 찬성 - 75.1% 고교평준화 찬성(2003. 7.19. 강원일보)

2.3.2. 반대 - 학부모 58% "평준화 폐지" (2003.10.10. 한국일보)

3. 평준화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 검토

3.1. 중등교육의 보편화와 민주화 실현

3.2. 중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3.3. 과열과외와 재수생 누적과 같은 교육적 문제 완화

3.4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학교간 교육 격차 해소

3.5. 학력 향상 및 대학진학에 더 유리

4. 평준화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 검토

4.1. 학력의 하향평준화

4.2.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약

4.3. 사립학교의 자율성 침해

4.4. 교실 붕괴(서민자제만 피해보는 평준화 정책)

4.5. 대학 입시 과열, 지역 간 학력차이 야기
5. 평준화제도의 개선방안

5.1. 여건의 이해 : 사립학교의 비중

5.2. 보완 및 개선 방향

5.2.1.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5.2.2.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들의 유형화를 통한 자율성 보장

6. 나가는 말

본문내용

업료 제한은 사학과 교직원, 학부모에 의한 당사자 선택 원칙에 맡기되, 당사자 선택의 결과는 장학기능에 의한 교육적 평가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2003년 현재 시범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는 총 6개로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울산 현대청운고, 부산 해운대고, 전주 상산고가 그것이다. 도입 전부터 열등감 조성 등 많은 논란을 안았었지만 아직 운영초기라 그것의 적절성을 논하기에는 이른 점이 있다. 따라서 그 운영 경과를 살펴보고, 효과가 있을 경우 이를 확대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20일자 매일경제에는 대구 봉무동에 '스쿨타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사가 났었다. 이 '스쿨타운'에는 최근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학교 등의 우수 학교들이 대거 유치될 예정이어서 동구가 수성구를 대체하는 신흥학군으로 부상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이는 동구지역의 최대 취약점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 스쿨타운에 들어서게 될 학교는 영신초·중·고 대구 지역 최초의 자립형 사립고 고교학력 인정 외국인학교 패션분야에 특화한 패션기능대학 등 4개라고 한다.
5.2.2.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들의 유형화를 통한 자율성 보장
소수의 자립형 사립고 외에도 평준화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다수의 사립고등학교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재정지원의 정도가 제각기 다른 학교들을 현행 평준화제도에 의해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지나치게 획일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원 규모의 다과를 불문하고 이들에 대해 평준화제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방식은 부의 동기 부여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을 받는 사학의 경우 학생 선발권을 제외한 교과과정, 교원자격, 시설기준, 학교경영 등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를 자립형, 보조형, 관리형으로 유형화하여 제각기 다른 기준의 적용을 검토, 각각에 따라 자율성의 정도를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 교육개혁위원회는 1995년 자립형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완전한 자율을 보장받는 사학, 보조형은 재정지원의 정도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자율권이 허용되며, 관리형은 공립과 동일한 정부의 관리를 받는 사학으로 유형화할 것을 논의한 바 있다.
즉 고교 평준화제도의 개선은 학교의 다양화 원칙을 추구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말이다. 고등학교의 형태를 공립고교, 자립형 사립고, 보조형 사립고, 관리형 사립고로 유형화하되, 보통교육의 주체로서의 공립과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 추구의 보조형 및 관리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구축과 더불어 공·사립고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지정제도를 확대하여 고교 체제의 다양화와 자율화를 확보함으로써 평준화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 나가는 말
지금까지 최근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고교 평준화의 개념을 살핀 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검토해 보았다. 평준화는 중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과열과외와 재수생 누적과 같은 교육적 문제의 완화, 그리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학교간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학력의 하향평준화, 사교육의 확대,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 침해, 사학운영의 자율성 침해 등의 부정적 측면을 가져 양면성을 띠고 있었다.
고교 평준화는 74년 도입 이후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확대와 축소, 소강 그리고 최근의 재확대라는 변천 과정을 겪어 왔다. 그런데 이런 변천의 이면에 있는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것은 지역사회에 팽배한 학력주의, 학벌주의로 인한 높은 대학진학률 추구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명문대 대학진학만을 최고 목표로 삼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 고교평준화 논란의 가장 큰 배경이 된 것이다.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명예와 기득권 보장을 위해 일류고, 명문고 육성에 유리한 비평준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소위 서민층으로 대변되는 계층에서는 교육의 균등한 기회 확보를 주장하며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 두 입장의 요구를 절충시켜줄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교 평준화 제도이지만 실시된 지 30여 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그것의 몇몇 부작용을 들어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평준화 정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도 요즘 활발한 평준화 논란에 대해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교육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고교 평준화 유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평준화 문제의 해결은 전면 폐지가 아닌,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운영 등의 방안 등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최대권(2002), 『고교 평준화』, 서울 : 사람생각.
· 강태중·성기선(2001),「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KEDI 교육정책포럼 주제발표문(2001. 5. 24).
· 교육인적자원부(2001),「사립학교 재정현황 분석보고」.
· 송기창(2001), 「평준화의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私學』97권 24∼52P.
· 신동로 · 권인탁(2000),「고교평준화 정책의 찬반논쟁과 향후 과제분석」,『敎育學硏究』38권 3호 21∼39P
· 김영철(1997),「과외와 사교육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 발제논문.
참고 싸이트
· 전교조 강원지부 홈페이지 http://chamkw.ktu.or.kr
· 강원지역 고교 평준화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wjschool.org
· 김해지역 고교 평준화 시민연대회의 홈페이지 http://www.reschool.or.kr/

키워드

고교평준화 ,   배경,   경과,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