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정책 논의

소개글

대학입시 정책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3불정책을 둘러싼 논쟁
1. 고교등급제
2. 기여입학제
3. 본고사
Ⅲ. 공공가치로 본 3불정책
1. 형평
2. 효율성
3. 자유
4. 수월성
Ⅳ. 결론

본문내용

트주의적 교육관에 연결되고 있다. 위의 책, pp. 36-37.
주로 수월성은 일반적으로 효율성과 함께 묶여 이해되곤 하며 학생 개인의 능력에 따라 효율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그 수월성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정의를 내림에 있어 수월성과 효율성은 큰 의미의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따로 떼어내어 생각하기 어려운 편이다.
수월성 역시 효율성과 마찬가지로 집중된 투자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으며 우수한 학생을 선별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학생을 영입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대학의 서열을 공고화하고 다른 부분의 투자에 대해서는 소홀해지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Ⅳ. 결론
지금까지 3불정책의 내용과 그를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보고, 교육에 있어서 공공가치를 두고 살펴보았다. 이밖에도 객관적인 증거 없는 고등학교의 등급화를 주장하는 논리 뒤에는 교육적 이유 외에도 지역적 패권주의의 스산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한다. 여기에 경제적 이유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기여입학제나 본고사 역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헤게모니 장악의 의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고등교육에 있어서 효율성과 수월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지향점은 형평을 통해 나타난 결과이어야 한다. 적어도 현재의 사교육과 결합한 ‘자본주의적 입시제도’ 하에서는 형평의 원리가 우선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실 2010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본고사 형태의 시험이 인정됨에 따라 3불정책은 깨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3불정책은 하나의 이슈가 아니다.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가 각각 독립적인 이슈이다. 본고사가 시행됨에 따라 3불정책이 깨졌다고, 다른 2정책까지 폐지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얄팍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대학의 자율성은 충분히 존중 받고 있었고, 그 선상에서 기존의 논술의 범위를 확대 적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도가 국가의 섣부른 판단으로 도입되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충분한 논의나 근거 없이 폐지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무엇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김상겸. 「대학의 자치와 3불정책의 갈등」. 『고시계』604호.
안재욱. 「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한국경제연구원』16호.
이덕연. 「대입3불정책의 헌법적 문제점」. 『헌법학연구』13권 3호.
이현청. 「대학자율과 대학입시의 방향」. 『한국교육법연구』8집 2호.
정기오. 「“3불 정책” 논란의 정책담론 분석」. 『교육행정학연구』25권 2호.
초암편집부. 「같은 세상 다른 생각 ‘3불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 『초암네트웍스』14호.
[단행본]
진동섭 외.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의 이해』. 교육과학사. 2007.

키워드

대학입시,   교육행정,   3불정책,   학교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