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육행정및교육경형 시험요약

목차

1. 교육행정의 원리를 설명하시오.

2. 교육행정학에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을 설명하고, 각각의 공과를 비교하시오.

3.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설명하고, 그 개선방안을 말하시오.

4. 교원의 선발과 임용제도를 설명하시오. (공립학교의 경우)

5. 우리나라 중등교원 양성제도를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말하시오.

6.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에 대해 설명하시오.

7. 교육예산의 과정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다. 교육재정은 그 성격상 공경제 활동이며, 교육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며 교육경비의 조달과 운용을 내용으로 한다.
교육재정의 재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를 실제적으로 편성하는 구분은 국가예산의 일부로서 편성되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가 있다.
①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재원
국가 차원의 교육 사업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에 따른 예산 편성.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예산은 국가수입의 부처별 소관을 명시한 것이지 교육인적자원부 세입 그것 자체만이 교육재원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인적자원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뿐이고, 세출예산의 상당액은 다른 국가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경비를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 충당하는 가를 살펴보면, 조세, 교육세,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전매수입이 있다. 이 밖에 관유물 매각대, 차관수입 등이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주요 세입이 된다.
②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에 관한 예산 편성.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을 살펴보면, 특별부과금, 재산수입과 사용료 및 수수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교육학예에 대한 자체수입이 있다. 이외의 기타 재원으로서 기부금, 과년도 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이 있다.
지방교육비 재원은 국가의 부담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비 확보의 노력과 교육재정 재원의 개발이 연구되어야 하고, 안정적 재원의 확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7. 교육예산의 과정을 설명하시오.
예산의 과정은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그리고 결산 및 회계검사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①예산의 편성
예산편성이란 행정부(교육인적자원부)가 예산 회계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정부가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을 예산액으로 표시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현대국가는 거의 대부분이 행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는 이른바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산의 편성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
②예산의 심의
정부(교육인적자원부)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
③예산의 집행
예산이 성립되면 행정부(교육인적자원부)는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집행절차를 거치게 된다.(분기별로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게 됨)
④결산 및 회계검사
예산집행이 끝나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결산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및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다음해의 3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그리고 감사원에게 제출하게 되고, 감사원이 결산내용을 검사하여 정부에 그 내용을 송부하면, 정부가 그것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하게 되고, 이로써 결산 및 회계검사절차가 종료된다.

키워드

교육행정,   경영,   교육행정및,   교육학 ,   교육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