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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계약의 종류
1. 전형(유명)계약, 비전형(무명)계약
1) 전형계약
2) 비전형계약
2. 쌍무계약, 편무계약
1) 쌍무계약
2) 편무계약
3. 유상계약·무상계약
1) 유상계약
2) 무상계약
4. 낙성계약, 요물계약
5.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1) 계속적 계약
2) 일시적 계약
6. 예약, 본계약
7. 유인계약, 무인계약

Ⅲ. 계약의 자유원칙
1. 고전적 사법원리인 계약자유
2.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3. 계약자유와 그 제한

Ⅳ. 계약의 성립
1. 계약성립의 요건
2. 불합의와 착오
1) 의식적 불합의
2) 무의식적 불합의
3) 계약의 체결강제
4) 사실적 계약관계
5) 계약체결의 준비단계

Ⅴ. 계약의 과실
1. 계약체결상의 과실
1) 의의
2) 책임의 법적 성질
3) 적용범위
2.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체결상의 과실(계약의 불성립)
1) 의의
2) 인정근거 : 신의칙상 부수의무
3) 성질
3.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1) 의의
2) 과실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4.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계약체결상 과실
1) 무능력자의 경우
2) 착오의 경우
3) 원시적 불능의 경우

Ⅵ. 계약의 계약서 구성
1. 계약전문
2. 계약물품 및 가격
3. 주문
4. 인도
5. 검수 및 시험 하자보증
6. A/S
7. 대금지급(소유권유보)
8. 담보
9. 물품의 임의 처분
10. 상표사용
11. 계약의 해지
1) 기한의 이익상실조항
2) 계약해지조항
12. 불가항력
13. 양도금지
14. 분쟁해결
15. 채권자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16. 상계
17. 계약기간
18. 당사자 표시 및 서명 날인

Ⅶ. 계약의 약관과 손해배상
1. 약관과 계약서
1) 약관
2) 계약서
2. 계약금·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 등의 효력
1) 계약금
2) 계약보증금
3) 위약금
4) 손해배상예정액
5) 위약벌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17. 계약기간
① 계약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 즉,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통보가 없을 시 자동갱신조항 대신에 당사자 쌍방이 서면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합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② 자동연장조항을 두었을 때에는 계약종료 3개월 전에 연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해약통보를 하여야 한다.
18. 당사자 표시 및 서명 날인
① 당사자 표시는 양당사자의 주소상호,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다.
거래상대방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과 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일 경우에는 공동 대표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도록 한다.
거래상대방의 실제 주소가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모두 기재한다.
실제 대표자와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켜야 한다.
② 날인은 본인이 직접 서명 후 날인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기명날인한다. 이때 등록인감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수취한다.
③ 계약서의 일부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인을 찍는다.
④ 공증 또는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또는 인증을 받는다.
Ⅶ. 계약의 약관과 손해배상
1. 약관과 계약서
1) 약관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미리 마련해 놓은 것. 약관은 강행법규, 임의법규 모두에 위반하지 않아야 유효.
강행법규
① ……하여야 한다.
② ……는 강행법규다.
③ ……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도 ○○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임의법규
① ……한다. ② ……할 수 있다.
2) 계약서
당사자가 직접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작성한 것. 계약서는 강행법규에만 위반하지 않으면 유효.
2. 계약금·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 등의 효력
1) 계약금
-유상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만을 배상(1996. 6. 14 선고 95다 54693)(1996. 6. 14 선고 95다 11429).
2) 계약보증금
-계약 불이행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
-계약 불이행시 발생한 손해를 공제한 잔액은 반환
(1999. 3.26 선고 96다 23306).
3)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본다.(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약정을 해제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
-약정금반환청구권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것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한도 내에서는 예정액을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보아 반환의무를 인정(1995. 3. 24 선고 94다 10061)
4) 손해배상예정액
-계약불이행시 발생하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
-계약불이행이 있으면 무조건 손해배상 예정액 만큼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손해가 손해배상 예정액 보다 크다 하더라도 실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감액할 수 있다.
-약관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을 총 계약금의 10%를 초과하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무효(1998. 12. 23 선고 98다 43175, 1999. 1. 15 선고 98다 48033).
5) 위약벌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기능과 계약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으로서 부과되는 금액.
-위약벌로 부과되는 금액이 과다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감액할 수 없다.
-약관에서 위약벌 조항은 무효이다(1998. 12. 23. 선고 97다 40131, 1999. 1. 26, 선고 96다 6158).
Ⅷ. 결론
엄격히 말하자면 계약의 위반은 계약조건에 상응하는 일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심리적 계약의 본질이 주관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계약위반 상황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계약위반 경험이 달라지게 된다. Robinson(1996)은 조직에 의한 심리적 계약의 위반을 조직이 심리적 계약으로 약속했던 정도와 이행한 정도간의 차이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지각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조직에 의한 심리적 계약의 위반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적지 않게 경험하는 현상이다. Robinson과 Rousseau(1994)의 연구에서는 조직의 구성원들 중 약 60% 정도가 입사 초 2년 동안에 심리적 계약의 위반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조직의 계약위반이 고용초기에 발생하는 이유는 입사 시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가지는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의 위반은 조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전략적 제도적 변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조직혁신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계약을 요구하기에 기존의 심리적 계약을 고수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은 이를 계약위반이나 배신감으로 경험하기 때문이다(Rousseau, 1989). 특히 급변하는 조직 환경은 심리적 계약의 상호의무 내용들을 점차 불명확하게 하여 상호의무의 이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 때문에 발생하지 않고 억제되었던 손실이 양자에게 발생하게 되어,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또한 계약은 양자간의 공정한 거래와 신뢰의 기반 위에서 성립되는 것이고 이것에 의해 당사자들은 서로 의존적인 관계로 묶이게 되므로, 계약의 위반은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약속의 위반은 실망감을 넘어서서 격노나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어 훨씬 더 강력한 보복행동을 저지르게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대한건설협회(1991), 도급계약을 둘러싼 기본적 제과제
이은영(1992), 약관 기타 계약내용을 무효로 하는 법리, 사법연구 제1집, 청헌법률문화재단, 청림출판
이호정(1973), 계약자유에 관한 소고, 경제논집 제12권2호, 한국경제연구소
장 자크 루소, 이환 옮김(1999),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출판부
홍성재(2005), 민법총칙, 대영문화사
현대산업정보연구원 편집부(2009),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 현대산업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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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계약성립,   약관,   손해배상,   계약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