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근기법의 강행적 효력
Ⅲ. 근로계약의 부분무효와 보충적 효력
Ⅳ. 관련문제
Ⅱ. 근기법의 강행적 효력
Ⅲ. 근로계약의 부분무효와 보충적 효력
Ⅳ. 관련문제
본문내용
정한 내용으로 보완되도록 한 것이다.
Ⅳ. 관련문제
1. 취규와 근로계약
취규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규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2. 단협과 근로계약
단협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된다. 무효로 된 부분은 단협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Ⅳ. 관련문제
1. 취규와 근로계약
취규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규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2. 단협과 근로계약
단협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된다. 무효로 된 부분은 단협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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