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석명권

소개글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석명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석명권의 행사

Ⅲ. 석명권의 범위 및 그 한계

Ⅳ. 석명의 대상

Ⅴ. 석명처분(제140조)

Ⅵ. 석명의 불이행과 상고이유

Ⅶ. 마치며

본문내용

히 조잡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석명권의 불행사가 객관적 자의라고 할 정도일 때에만 상고이유로 된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임대인의 지상물철거청구와 부지인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지를 석명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석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하여 적극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4. 검토
만일 적극설과 같이 상고이유를 넓히면 상고심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결과가 되고, 반면 소극설처럼 전혀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석명권은 법원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임을 도외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상고이유가 될 경우 상고심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여야 한다. 참고로 항소심의 경우는 원심이 석명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항소심법원이 석명하면 된다.
Ⅶ. 마치며
석명권의 적절한 행사는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통한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 공평을 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석명권,   민사소송상 석명권,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