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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조잡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석명권의 불행사가 객관적 자의라고 할 정도일 때에만 상고이유로 된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임대인의 지상물철거청구와 부지인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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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당사자와의 관계
위임계약관계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6. 검사와 경찰공무원
(1) 검사
가사소송사건에서 예외적으로 공익을 대표하여 관여할 수 있다.
(2) 경찰공무원
민사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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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Ⅹ]」,
박영사, 1996년. Ⅰ. 들어가며
Ⅱ.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비교
1. 서 설
2. 양 책임의 공통점
3. 양 책임의 차이점
Ⅲ.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1. 청구권경합의 문제
2. 청구권경합에 관한 이론
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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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이익을 보호하도록 소송절차가 적법하게 행하여지나 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변론의 실시
1.변론기일의 지정
변론기일은 재판장이 기일을 지정하여 원.피고에게 통보한다(통상적으로 변론시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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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11조는 당사자의 이송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법원의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법 제34조 1항에 의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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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지위
(1) 보조참가인의 종속적 지위
(2) 보조참가인의 독립적 지위
(3)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
1) 참가 당시의 소송정도로 보아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2)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
3)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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