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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결정 (4)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각하, 기각결정
Ⅳ. 법관의 회피 (49조)
1. 의의 2. 회피의 절차 3. 회피의 이유
[7]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의 의의
Ⅱ.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당사자 확정이 기준
(1) 권리주체설 (2) 소송현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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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Ⅲ.당사자표시의 정정
Ⅳ.성명모용소송
Ⅴ.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Ⅵ.결어
11. 당사자능력
Ⅰ.의의
Ⅱ.당사자능력자
Ⅲ.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Ⅳ.결론
12.당사자적격
Ⅰ.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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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기피, 회피
(1) 제척
(2) 기피
3) 관할
(1) 사물관할
(2) 토지관할
(3) 기타 관할
4) 이송
5) 배심원 제도
2. 當事者(原告와 被告)
1) 당사자의 자격
(1) 당사자 능력
(2) 당사자 적격
(3) 소송능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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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기피, 회피가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법관 기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릴 때까지 본 안건의 소송절차가 정지되기 때문에 재판을 지연시킬 수단이나 재판부에 대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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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함.
2. 사유
따로 회피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척 또는 기피사유를 근거로.
3. 절차
따로 재판을 요하지 않음. 회피하고자 하는 법관이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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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1. 당사자능력
2. 당사자적격
(1) 국가기관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1)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2) 국가기관
3) 국가기관의 구성부분
4) 정당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1)심판의 유형과 주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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