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석명권

목차

-목차-
1. 의의

2. 성질

3. 석명권의 범위
(1) 소극적 석명
(2) 적극적 성명
1) 문제점
2) 인정여부

4. 석명의 대상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3) 증명촉구
(4) 지적의무(법률적 관점)
1) 의의
2) 제도적 의의
3) 요건
4) 내용
5) 지적의무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신소송물이론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킨 것이다.
둘째, 당사자의 절차보장 내지 당사자권의 신장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제135조 4항은 지적의무를 의무로 명백히 규정하였다.
3) 요건
ⅰ)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의 사항이어야 한다.
ⅱ)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그 대상이 된다.
ⅲ)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내용
ⅰ) 법원은 적당한 방법으로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ⅱ) 지적의무의 상대방은 법률적 관점의 간과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이다.
ⅲ) 석명권은 변론기일에 행사함이 원칙이다.
5) 지적의무 위반의 효과
법원이 지적의무를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키워드

석명권,   지적의무,   민사소송법,   민소법,   변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