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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따위 등이다.
3.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을 것
Ⅴ. 지적의무의 행사 방식
1.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그 법률적 관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지적의무의 행사시기
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 지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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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없는 방론까지 해당되지는 않는다.
행사방법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다. 불이익 입을 당사자가 지적의무 상대방이다. 약속어음의 수취인란 등이 보충되지 않음 이유로 원고청구기각위해서는 원고에게 의견진술기회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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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등이다. 검증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140조 제2항) 1. 석명의무의 범위
2. 지적의무의 범위
3. 석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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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송물이론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킨 것이다.
둘째, 당사자의 절차보장 내지 당사자권의 신장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제135조 4항은 지적의무를 의무로 명백히 규정하였다.
3) 요건
ⅰ)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의 사항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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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진다.
2) 특히 증명촉구가 문제되는 것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배상액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발동하여 증명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4) 지적의무(법률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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