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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등이다. 검증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140조 제2항) 1. 석명의무의 범위
2. 지적의무의 범위
3. 석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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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1) 토지관할(2) 공동소송
[3] 사물관할 (事物管轄)
Ⅰ. 의의
Ⅱ. 합의부 관할
1. 재정합의 사건2.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1) 비재산권상의 소 (2) 재산권상의 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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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소송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일 때에는 무효가 아니면 취소라도 구하는 취지인지를 석명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음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취소의 소로 변경하도록 한 후 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判).
Ⅱ. 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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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석명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와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극적 석명의 경우에 적정한 재판의 운영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무리하고 생각되나, 지적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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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3. 석명권
1) 의의
2) 석명의무
3) 석명권의 범위
(1) 소극적 석명
(2) 적극적 성명
ⅰ) 문제점
ⅱ) 인정여부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판례)
4) 석명권의 행사
(1)주체
(2)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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