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전적의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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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전적의 유효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2.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3. 근로자의 동의

본문내용

관행에 의한 포괄적 동의의 성립
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의 전적에 관한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는 관행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행이 해당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구성원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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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0.12.13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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