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2.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3. 근로자의 동의
2.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3. 근로자의 동의
본문내용
관행에 의한 포괄적 동의의 성립
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의 전적에 관한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는 관행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행이 해당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구성원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대판).
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의 전적에 관한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는 관행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행이 해당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구성원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대판).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