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소개글

민사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원인 및 배경

3. 내용

4. 비송화의 한계

본문내용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정법원이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심판으로 정할 것이지 지방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가사비송(마류사건)으로 처리하였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위 판례의 소수의견이기도 하다.

키워드

민사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민사소송의 비송화,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