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Ⅲ. 조합의 당사자능력 부정시의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Ⅲ. 조합의 당사자능력 부정시의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본문내용
(2) 이용상의 문제점
업무집행조합원이 없을 때에는 선임을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5.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제도
조합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수행이 간편해진다. 변호사 아닌 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변호사 아닌 자도 그러한 한도 내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없을 때에는 선임을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5.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제도
조합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수행이 간편해진다. 변호사 아닌 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변호사 아닌 자도 그러한 한도 내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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