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태양

소개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2. 전임자 급여 및 운영비 원조
3.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4. 시설관리권의 행사와 지배/개입
5. 특수형태의 지배/개입

본문내용

경우에는 부노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회사해산 및 조합원 전원의 해고는 지배/개입의 부노가 된다.
(4) 노동관행의 파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나 노조와의 합의노력도 없이 관행을 파기하거나 당해 사항에 관하여 관행에 반하는 처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방해행위로서 지배/개입의 부노가 성립한다.

키워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