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소개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2. 법규의 취지
3. 법규의 세부 해설
4. 연혁
5. 관련 판례 연구

본문내용

널리 알려진 성과를 보호하여 무임승차자에 의한 경쟁질서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기본취지가 그 표지에 대하여 들인 많은 노력 및 투자와 그로 인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과를 보호하여 무임승차자에 의한 경쟁질서의 왜곡을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의미는, 그 표지와 영업주체 사이에 강한 이미지 내지 독특한 특징에 의하여 결합되어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해당 영업표지를 특정 영업주체의 표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어떤 영업표지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 영업주체의 표지로 계속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그 표지가 가지는 차별적 특징이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영업주체임을 인식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렀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는 반드시 상표나 표장 등 어떠한 표시에 한정할 이유는 없고…”(서울고등법원 2008. 6. 19. 선고 2008노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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