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지방세의 특징과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지방세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

2.지방세의 특징

3.지방세의 원칙

4.우리나라의 지방세 세목체계

5.현행 한국의 지방세 체계

6.각 세목별 사항

7.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문제점

본문내용

시 군
(3)과세대상:자동차
(4)납세의무자:자동차소유자
(5)담세의무자:비영업용은 소유자이고, 영업용은 승객이다
(6)탄력세율세제: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구입후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하고, 12년 이후부터는 50%균일 경감하여 과세한다
10)지역자원 시설세
(1)과세주체:도 특별시 광역시
(2)납세의무자:발전용수는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하는자, 지하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물로 제조,판매 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위하여 채수하는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 시키는자,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특정부동산 소유자 등이다
11)지방교육세
(1)정의: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하는 것
(2)과세주체:시 도 특별시 광역시
(3)과세대상: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의 납세위무자,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의 부가형식으로 운영됨
(4)탄력세율세제:지자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7.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문제점
1)지방세보다는 국세 비중이 크고, 세원이 빈약하며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2)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적고 자산과세가 많아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부족하다
3)세수의 신장성이 국세보다 저조하다
4)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이 국가에 의하여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독자적인 과세주권이 결여되어 있다
5)지역적 특성의 고려없이 획일적인 지방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키워드

지방세,   우리나라지방세,   재무,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