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에 대한 법적분석

소개글

한-인도 CEPA에 대한 법적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인도법 연구의 필요성

II. 인도법 개괄
1. 헌법
2. 민법
1) 계약법
2) 불법행위법
3. 형법
4. 행정법
5. 소송법

III. 한-인도 CEPA에 대한 법적 분석
1. 인도 경제의 발전 가능성 및 무역 전망
2. 한-인도 CEPA
1) 한-인도 무역진흥과 경제기술협력 협정
2) 한-인도 공동연구보고서
3) 한-인도 CEPA 협상 경과
4) 한-인도 CEPA의 의미와 기대효과
3. 인도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들의 법적 특징
1) 지역무역협정의 단계별 발전
2) 복수국간 협정에서 최저개발체약국에 대한 배려
3) 양자간 협정과 복수국간 협정의 혼재
4) 협정 상대국의 중복

IV. 평석

본문내용

인도는 지금까지 인도철학이나 불교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우리사회의 관심을 별로 끌지 않은 지역으로 전문적인 연구가 전무한 상태인데 앞으로 인도와의 교역이 증대하고 투자 및 무역이 활성화될 것을 예상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 및 법체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인도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식민시절 종주국인 영국의 법제를 모태로 하여 인도 고유의 종교와 사회관습이 가미된 고유한 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민사법 체제는 영국의 보통 법에 근거한 제도 및 관습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인도에서는 영국 보통법의 일반원칙들과 관습법이 오늘날에도 법원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19세기 영국 식민시절 제정된 많은 수의 법률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인도에서는 영국식민시절의 법원의 판례뿐만 아니라 영국법원의 판례까지도 판례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대륙법계의 민사법체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의 투자와 교류에 앞서 인도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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