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발전 방안

소개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개념 및 정의

3.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도입배경
3-1. 외국에 비해 많은 노조 전임자
3-2. 파업의 지나친 남발
3-3. 지나친 도덕적인 헤이 현상
3-4. 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에 어긋남

4.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영향

5.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문제점
5-1. 명확하지 않은 타임오프 적용 범위
5-2. 노동계의 반발
5-3. 임금 보전방식에 대한 논란
5-4.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혼란

6.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해외 사례 분석

7.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발전 방안

8. 결론

9. 참고 자료

본문내용

련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실행에 따른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복수노조의 실행으로 인한 할당 시간의 배분 문제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에 따라서 일정 시간을 노사관계에 사용함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급여를 받는다. 그런데 복수노조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러한 시간의 배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노조의 입장에서 할당 시간을 더 많이 배분 받을수록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배당 받으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노조 간에 배당 문제를 두고 마찰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할당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에 대한 분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미리 사전에 복수 노조에 대한 배당 문제에 있어서 규정을 마련해 둠으로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차후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8. 결론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노조의 권한 축소에 따란 반발심을 갖고 있는 노조원들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노동자에게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시행으로 노조에게 오히려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시행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해결하고 올바른 타임오프제를 시행하여 건강한 노사관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과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노조의 권한이 강화될 경우에 잦은 파업과 같은 문제 발생으로 기업 전체에 오히려 손실을 안겨주기 때문에 지나친 노조의 권한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타임오프제의 경우에는 노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측과 사측 모두 타협점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노측과 사측은 모두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다. 이들이 서로 협력해야만 건건한 노사관계를 이루며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타임오프제가 예외적 제도인 만큼 이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원칙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정신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되며 서로 간에 양보와 배려를 통해 아름다운 협력관계를 유지할 때 기업의 가치를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다양한 현실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최대한 노사자율 교섭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제도 연착륙을 위한 한시적 절충안을 노사간에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9. 참고 자료
이승길(2002) 외국 사례에서 본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교훈, 한국경제연구원
이정,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관행과 법적 문제점, 노동법학 제28호 2008.12문무기, 노조전임자제도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2008.12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 외2명 박영사 2008년문형남,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 타임오프제, 경영자의 책임은?, 2010.김상호,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금지 문제, 노동법학 제31호 2009.9
한국자원연구소(2000)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자원연 구소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금지 교육자료 (민주노총 금속노조, 2009.10)
이학춘(2004) 노동법. 2 집단적 노사관계법, 大明
문무기, 노조전임자제도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2008.12

키워드

타임오프제,   근로시간 면제제도,   근로 시간 면제 제도,   근로시간면제 제도,   노조전임자,   노조,   전임자,   유급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