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장애인차별의 개념과 다양한 사례분석 및 장애인 차별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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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개념
장애의 개념은 그 나라에서 누구를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로 받는가를 결정짓는 기본적인 시각이다.
한국의 장애인 복지법의 개념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자
*우리나라 장애 개념은 장애인 복지법, 특수 교육 진흥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 내용에 큰 차이는 없고, 장애인 복지법의 개념을 장애 개념으로 따르고 있다.
장애인 권리 선언 (UN) 제 1조에는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아니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하는 것을 확보하는데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국제 노동기구 (ILO)의 개념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결과로 적당한 직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상당히 손상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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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삼할그룹
1980년 스웨덴 정부가 장애인 완전고용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국영기업
삼할에 소속된 약 3만명 직원(여성 40%)은 장애인이며, 지난해에는 신규직원의 44%를 중증 장애인으로 채용
해마다 삼할그룹 장애인 노동자의 4% 이상이 숙련돼 다른 기업에 고용되거나 독립
나갔다가도 원할 경우는 1년내에 삼할로 복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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