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에 대한 강제 구인 제도

소개글

참고인에 대한 강제 구인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참고인에 대한 강제 구인 제도

1. 서론

2. 쟁점이 되고 있는 개정안중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와 사법방해죄에 대한 고찰

3. 외국의 수사제도

4. 참고인 강제구인 제도에 대한 대법원과 민변의 반대의견

5. 사견

본문내용

피해 당사자인 경우에도 참고인 처벌을 되도록 피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참고인에 불과한 사람을 수사기관이 두 번 불렀는데 안 온다고 강제구인하고, 바쁜 시간 쪼개어 수사기관까지 찾아 간 참고인이 혹 실수나 착각으로 증언하게 되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과 만용에 다름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부름에 불응하고 수사기관에 와서도 거짓 진술을 하는 참고인을 처벌하면 분명히 수사의 속도나 수사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반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먼저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공권력인데 법무부의 '참고인 처벌 제도 방안'은 열 명 도둑 잡자며 수 백명의 억울한 사람 때려 잡을 우려가 크다.
죄가 날로 흉포해지고, 증가하는 사회현실에 비춰 볼 때 다소의 인권이 제약되더라도 범죄자를 검거하려는 법무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인권선진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보면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이 그리 높지 못한 이 시점에서 국민의 인권이 수사의 편의성에 앞자리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서 법무부의 개정안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키워드

형사소송법,   참고인 ,   참고인강제구인,   강제구인 ,   사법방해죄,   허위진술,   수사권의 남용